"선거 승복·불복 결정은 국민이 한다... 민주당은 아냐"

12월 19일로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2012년 12월 19일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인터넷에서 대규모 여론조작을 한 게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난 여름부터 촛불을 들었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정쟁을 일삼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거나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켜 버렸다.

이를 보다 못한 종교계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시작으로 개신교·불교 등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개신교계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아래 목정평)는 지난 16일부터 성탄절인 오는 25일까지 박 대통령 사퇴를 위한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목정평 공동의장인 박경양 평화의교회 목사를 만나 금식기도를 시작한 배경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새누리당, 생각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 반헌법적"

박 목사는 "지난 18대 대선은 국기기관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불법 선거를 용인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양심상 있을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금식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금식기도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말 군산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박 목사는 "한국사회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또 성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발언의 전문을 보면 대부분은 부정선거 그리고 현 집권세력이 하고 있는 공안 탄압과 종북몰이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며 "그 과정에서 한 예로 이야기했던 몇 마디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성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은 자신과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스스로 반헌법적인 세력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대선 승복·불복 여부는 국민에게 있지 민주당에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박 목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후퇴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경양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

"민주주의 퇴보는 있을 수 없는 일, 목숨 걸고 나섰다"

-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금식기도를 하시잖아요. 첫날인데 어떤 각오인가요?
"현재 18대 대선은 국기기관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불법선거를 용인하는 건 기독교인의 양심상 있을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독재정권에 항거해 싸웠던 과거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 이번에도 반드시 부정을 바로잡고 선거의 결과를 되돌려야겠다는 다짐입니다."

- 금식 기도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데려가시라'는 의미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가요?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에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개입해 선거부정을 저지른 게 이미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됐다는 이야기가 성립되는데, 이것은 명박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로서 신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침해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번 경우, 그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국가 범죄행위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선배들이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뤄낸 민주주의를 우리 시대에 와서 퇴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의미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본인과는 상관 없다고 말하면서도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리에서 내리고, 수사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뒤 징계에 회부한다든지, 심지어는 시정을 요구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의 발언을 종북몰이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실제로 자신의 말과 다르게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수혜자이며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승복·불복 결정은 국민이 한다... 민주당은 아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당시 모습.유성호

- 현재 상태로 보면 박 대통령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이라는 통과의례라도 거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퇴 여부는 사실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박 대통령이 쉽게 사퇴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사안이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 사안이고, 그것을 성직자들이 정면으로 요구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뜻이 모아지면 박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자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한다 해서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죠. 이런 사례는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국민들을 탄압하다가 권좌에서 쫓겨난 사례가 더 많습니다. 특히 독재자들이 그랬는데 현재 박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부친이나 전두환이 했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국민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경우 훗날 국민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말 군산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 박 목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신부의 발언이 양심적인 지식인 또는 성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박 신부 발언의 요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아래서 권력이 반대자들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박 신부 발언 전문을 보면 부정선거 그리고 현 집권세력의 공안 탄압과 종북몰이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권력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반대자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예를 정부·새누리당이 문제 삼은 건데, 이는 정당성은 물론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작태를 21세기에 와서 한다는 점에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이 종북이라는 건데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말 그런 맞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의해 국민들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과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반 헌법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만 꺼내면 민주당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기관 불법선거 개입을 비롯한 부정선거가 이뤄졌느냐입니다. 만약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을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불법을 저지르고, 또 부정선거를 해도 이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아닌 것이죠. 선거부정과 불법이 발생했다면 이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행위이기 때문에 승복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선거에 승복한다 혹은 불복한다는 결정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우린 선거에 승복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하나·양승조 제명안,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

-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임기의 1/5이 지났고,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사회혼란만 가져온다는 식으로 주장하던데.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독재정권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두고 늘 했던 말이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경제를 망친다' '국론을 분열시킨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탄압으로 이어졌지요. 민주당이 '사회혼란'을 생각한다면 독재정권의 논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요.

게다가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중도에 사임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국가적 혼란을 감내하고서라도 불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한 것이죠. 만약 이번 국가기관 불법선거 개입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앞으로 어떤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정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혼란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 지난 10일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을 선언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박 대통령에게 '부친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 나라가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제명하고, 또 국회의원을 구속했던 독재정권 시절과 다른 게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민주적 정당이라면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정당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의 이런 행위는 훗날 역사적 평가·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의원 측은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에 대해 '지지자들도 동의 못하는 대선 불복은 낡은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안 의원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 의원의 발언이 지지자들도 동의 못하는 낡은 정치인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안 의원 측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장 의원의 주장에 동의와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며, 그 부정선거에 책임지라고 하는 게 낡은 정치라면 안 의원이 말하는 새정치는 이런 불법을 용인하는 것인가요?"

"한국 교회, 진보-보수 입장 균형있게 반영해 행동해야"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시국 미사를 집례하는 것에 비해 개신교의 움직임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신교의 성직자로서 이 점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분파가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 개신교회는 성장주의와 물신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급격한 보수화로 이어지고 있지요. 바로 성장주의 물신주의에 깊이 빠져 버린 교회와 이에 따른 교회의 급격한 보수화가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지형도 유감입니다. 우리나라에 30%의 보수가 있다면, 그에 버금가는 비율의 진보 그리고 중도 세력이 존재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보수적인 사람 외에는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한국교회의 이같은 이념적 편향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현상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훗날 소위 '수구꼴통'들만의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수주의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진보주의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교회가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할까요.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제로 바치는 살진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보기도 싫다… (중략)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께서는 늘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소위 권력에 의해서 세상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지요. 그런 예수님이 부자나 권력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한국교회를 보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이 성전을 허물라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금식 중인 목사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성경 구절은...

- 박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서 망신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은 잠언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숨기려 해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국민을 탄압한 독재자치고 온전하게 권좌에서 물러난 독재자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아버지인 박정희와 전두환 등 독재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 개인에게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보다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박 대통령 사퇴 요구가 종교계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이 불길은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거 부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 후퇴한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등 각종 분야의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재신임을 할 수 있고 종교계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해야 하는 것은 변화뿐이죠. 다른 길은 없죠."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필자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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