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조직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청와대의 안보컨트롤타워 '리모델링'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만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의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의 기능 조직 강화방안을 수립했다"며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후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 및 사무처 신설... 국가안보실 위상 커져
청와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 현안이 되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매주 한 차례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필요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원회의 전체적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능강화를 위해 1차장과 2차장이 신설되고 특히 1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하게 된다. 2차장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한다. 이밖에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되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신설돼 중장기 안보전략을 기획·수립하게 된다.
주철기 수석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안보관련 회의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설되는 NSC 상임위와 사무처 등 조직 모두가 국가안보실 산하에 편입되면서 국가안보실이 정부 내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이 커지게 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주 한 차례 국가정보원,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와 기관을 사실상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돼 외교안보정책 조정에 한층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청와대 "참여정부 NSC 사무처와는 다르다"
청와대의 이번 NSC 상설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상설 NSC 사무처를 되살려낸 것이어서 과거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NSC 관련 조직은 청와대 안보실 소속으로 대통령 보좌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 외교안보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와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NSC 사무처를 신설해 외교안보 관련 정부 부처·기관과 국가안보실 간 업무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NSC 사무처가 있으면서 정부부처를 모두 관장했기 때문에 NSC 사무처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은 국가안보실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존치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외교안보 자문기구인 NSC와 긴밀하게 연계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