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최연혜 코레일사장 '대처' 연상...용기 잃지 말라"

▲ 국회 나온 서승환 장관과 최연혜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위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스치고 있다. ⓒ 남소연

"오늘 오전 최연혜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기자회견을 듣고, 강성 귀족 노조에 맞선 대처 수상을 연상했다. 용기 잃지 말고 소신껏 하시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토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에게 이 같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승무원 신규채용'과 '차량 정비 업무 외주화'라는 초강수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분리운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지 15일째에 접어들자, 기관사 300여 명·열차 승무원 200여 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떠오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7분의 질의 시간을 최 사장에게 그대로 내주며, 기자회견문 전체를 읽을 기회를 주기도 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했어"라며 '대처' 발언에 적극 동조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하루 전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사건을 적극 옹호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파업 등에 대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타협 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발맞춘 행보로 읽힌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법 집행을 강하게 해야 한다, 강하게 달려 들어도 용서해주면 습관이 든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는데 불법 파업하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불법 파업이 장기화 되고 문제가 커진 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어제 경찰들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서 법 집행을 하는데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가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정치권에 옹호 세력이 있어서 불법임에도 (철도노조가) 버티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함진규 의원은 "국민의 정부 때 철도 노조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이틀 동안 파업했고 그 결과 22명이 파면됐고, 참여정부 때는 철도 개혁법에 반대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390여 명을 징계했다"고 과거 사례를 읊으며 철도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현룡 의원은 '민영화 금지'를 법을 명시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의원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철도 노조 파업은) 노사 관계인데 정치권이 개입해서 문제가 꼬이게 됐다"며 "정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여야 의원이 '민영화 아니'라는 결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 "최연혜, 대화 의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질타

▲ 생각에 잠긴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위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남소연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적극 옹호하고, 최연혜 사장을 향해 '마거릿 대처'라는 칭송을 쏟아내자 민주당 의원들은 헛헛한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이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미복귀 직원들을) 직위해제 했다'는 말한 데 빚대어 "(직위 해제된) 8000명 조합원 자식의 어머니 심정을 생각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는 최 사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법과 원칙, 누구와 똑같은 소리 하네요"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조합원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으면 복도로 나가 집으로 돌아가라"며 최 사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최 사장을 향해 "대화를 통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득해야지 왜 강경진압하냐"며 "제발 대화를 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코레일의 '기관사 추가 채용' 방침에 대해 "노조원들이 복귀하면 신규 채용된 사람은 어찌 되는 거냐, 결국 노조와의 '대화 거부' 의지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철도 민영화 금지 법 제정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달자는 거"라며 "어떤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법제화 하면 나라가 망하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경찰의 강경 진입에 대해서도 "어제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건 불통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경찰이 12시간 동안 벌인 성과가 민주노총 현관에 있던 커피믹스 2박스냐"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는 서승환 장관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10년 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장관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현안 보고도 거부하는 사태는 보질 못했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서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고, 지난 17일 국토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과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서 장관은 "먼저 발언하겠다"며 주 위원장의 발언을 자른 후 "두 차례 상임위에서 여러 여건상 원만하게 협조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 박수현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서 장관이 팔짱을 끼고 있자 "팔짱 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