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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철도노조는 정부가 하루 전날 밤(27일) 수서발KTX법인 면허를 발급한 일을 "불통정부의 결정판을 보여준 사례이자 대화와 타협을 절절하게 호소해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면허 발급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철도노동자에게 분명히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국토부가 사고 친 날치기 면허발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고, 13일만에 노사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는 제안을 발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대화와 중재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과 이후인 야밤에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면허권을 기습적으로 발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사실상 '종이회사'에 사업 면허를 발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 법인의 전체 인력이 철도공사 지원인력 20여 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운영자금 800억 원 중 철도공사가 우선 출자한 50억 원뿐인 회사에 정부가 억지로 면허를 발급, 정부가 전례 없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발 KTX 문제 전반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시민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며 "정부와 철도공사는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끝내 대화를 외면하고 불통의 길을 고집한다면 철도노동자느 해를 넘기는 중단 없는 총 파업투쟁으로 가열차게 달려갈 것이며 불통정부와 철도공사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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