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안녕들 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경제 분야 전문가 3인과 함께 '근혜노믹스' 1년을 돌아봤습니다. 두번째 순서는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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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 이희훈
"사기 맞은거죠. 작년 대선 때 50대가 박근혜 대통령 많이 찍었거든요.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였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해준다고 하고 은행 빚 많은데 가계부채 탕감해준다니까 찍은거에요. 근데 약속한 거 다 엎었잖아요. 제 주변 50대들 지금 다 뒤집어지려고 해요."
'사기 정권'에 '마리 안통하네뜨'(말이 안 통하는 박근혜 + 마리 앙트와네트)까지. 별명의 향연이었다. 책상다리를 하고 마주앉은 그는 웃으며 "'똥푸세'도 박근혜 정부를 요약하는 핵심어이니 꼭 써달라"는 부탁도 곁들였다. '세금은 동결하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줄임말이란다. 그는 작심한 듯 한시간 반 동안 비판을 쏟아냈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굿바이 근혜노믹스'라는 책을 냈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진 평가로는 가장 먼저다. 출범 첫해인 정권에 7개월 만에 경제정책 굿바이라니 '너무 이르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지만 억측이나 과장된 표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초 그가 예상했던 '근혜노믹스'는 '온건한 보수' 였다.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말도 했고 대선공약도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히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측했던 방향이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게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는커녕 철도와 의료 등 부문에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MB노믹스로 되돌아가고 있는 근혜노믹스의 변질이 '올드보이'들의 기용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임명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을 크게 봤다. "김 비서실장 임명 이후 정치는 극우 수구,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정한 시장주의'에 걸맞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 등 온건 보수주의자들은 다 떠났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올해보다 내년의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시급한 사정에 놓여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제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년 6월 선거에 이기게 되면 1987년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정책위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24일 마포구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영화에 신자유주의...박근혜 대통령, MB노믹스로 돌아가고 있어"
- 최근에 낸 책 이름이 <굿바이 근혜노믹스>. 1년 밖에 안 됐는데 굿바이라고 하기엔 시기상조 아닌가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설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은 다르겠지' 하고 약간 기대를 했어요. 2009년에 스탠포드에서 연설했을때 '규율있는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다'라는 얘기도 했고 경제민주화도 줄기차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복지가 있는 온건 보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 같네요."
-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국가는 물 건너 갔다는 의미인가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더군다나 지난 8월 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고 나서 정치는 극우 수구, 경제는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약속했던 복지공약도 거의 엎어진 상태고…….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집권했어도 공약을 집권 첫해에 지키지 못했을 거에요. 문제는 임기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표를 보여줘야하는데. 공약 가계부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군인들 월급 올려주는것도 복지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이런식이라면 복지국가 추구는 다 허튼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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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 이희훈
- 근혜노믹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수수께끼 같은 발언들을 몇 개 했어요. 2007년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질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내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줄푸세가 어울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제정신이면 저런 얘기를 하겠느냐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질서' 정도로 해석하면 줄푸세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박 대통령이 생각했던 근혜노믹스는 여기에 아버지가 추진했던 '가부장적 복지국가'가 섞인 모델이라고 봐야겠지요."
-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줄푸세 세 가지 중 어떤 게 가장 잘 됐다고 보십니까.
"'줄푸세'입니다. 세금을 줄이지는 않는 대신 늘리지도 않았으니 줄푸세가 '똥(세금 동결)푸세'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신경썼다고 보이는 게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하는 내용의 철도민영화나 서비스업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영리병원을 사실상 허용한 게 여기에 해당되지요. 사실 MB정부도 임기 때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촛불시위에 부딪혀서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완벽하게 MB노믹스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 다시 증세를 한다거나, 복지국가 전략을 강화한다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증세나 복지국가는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보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걸 가능하게 할 만한 인물이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는데 떠났죠.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도 등을 돌렸고요. 지금 남아있는 경제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은 조원동 경제수석, 현오석 부총리,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등 모두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시장주의자들입니다. 안 될거라고 봐요."
"복지국가 신념은 안 보이고 권위주의만 보인다"
근혜노믹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창조경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올해 창조경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정권 초기만 해도 제조업 부활 얘기가 나왔고 그 언저리에 창조경제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하반기가 되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건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앞 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미 금융·서비스업 위주의 신자유주의로 넘어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정책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 박근혜 정부 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창조경제는 출범이후 계속 우왕좌왕 했어요. 정권초기만 해도 제조업 부활 얘기를 하면서 창조경제 얘기가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업 키우는 걸 하고 있잖아요? 전자가 아버지가 했던 경제모델이라면 후자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방식입니다. 일관된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래요 지금 이 정부가."
- 신자유주의 시장에서는 창조경제도 어렵다?
"원래 창조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창의란 피터지는 경쟁보다는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창의 인재도 마찬가지에요. 철저한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노동시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스펙' 경쟁에 찌들 수밖에 없죠. 이런 젊은이들이 창조적인 인재로 자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신자유주의식 시장주의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요.
"51%가 사기당한거죠. 50대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높았잖아요.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했던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애들 등록금때문에 고민인데 반값으로 해준다고 하고, 가계부채 많은 사람은 빚 탕감해준다고 했잖아요. 반면 문재인 후보는 그런 얘길 안했거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이나 가계부채 탕감이나 다 약속한대로 안 됐습니다. 가계부채 탕감은 되레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죄인 취급 받았지요. 50대는 명예퇴직하고 가계차리느라 목돈 빌린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에 미국 출구전략하고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면 쌓여있는 불만이 터져나올겁니다."
- 철도노조 파업에서 보듯 노·정 간의 갈등이 대국민 갈등양상으로 치닫는 것도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남 말 안듣고 자기만 옳다고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별명이 '마리 안통하네뜨'라고 하지요?(웃음) 온건 보수들도 박근혜 정부의 '불통'은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대표적 온건 보수 중 한 사람이 송호근 서울대 교수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가을에 송 교수를 만나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송 교수가 대화를 해보니 박 대통령이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은 안 보이는데 권위주의는 엄청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 정권 차원의 위기가 닥치면 다시 온건 보수를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요. 6월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지금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아버지 닮으려면 제대로 닮아야"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내년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고비에 놓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문제에 불이 붙을 거라는 시각이다.
정 대표 역시 불황 여파와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겹치면 재무상태가 부실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사냥꾼'인 사모펀드가 부실기업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명예 퇴직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 불안은 전반적인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
그는 이같은 위기를 "경제민주화적 해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비를 지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이같은 전략으로 실업률 증가를 막고 빠른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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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 이희훈
-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중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핵심은 세금을 안 걷는 거죠. 증세를 안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수출, 소비, 투자 셋 중 하나는 늘어야 합니다. 지금 수출 늘은 건 삼성전자, 현대차 말고는 거의 없고요, 투자 실적도 미미합니다. 소비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소득 재분배가 되어야 늘어나요. 지금은 예전처럼 재벌 키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벌들도 삼성, 현대차 말고는 다 어렵다고 해요. 상위 10위권 밖에 있는 그룹들 중에서는 위태위태한 곳도 많아요. 결국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 내년에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을 거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
"지금 부채 수준이 한계에 처한 대기업들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거나 하면 구조조정이 상당히 일어날 거에요. 재벌기업이 부실해지면 계열사별로 해체가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건 국제 사모펀드 자본 정도인데 이들은 철저히 이익만 보기 때문에 인건비 부터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노동자들 해고는 뻔한 수순이지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보건데 박근혜 정부가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
-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행보가 노동자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영국 기간산업들을 차례로 민영화시킨 대처리즘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메르켈은 경영난을 겪는 회사에게 임금 보조금을 줬어요. 어차피 실업자가 생기면 실업보험금이 국가 재정으로 나가는데 그럴 바에는 그 절반정도 되는 돈으로 고용을 유지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람 내보내는 것 아깝거든요.
우리도 세금을 5조에서 10조 정도 배분해서 이런 정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가부장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은 재정 상황에 세금을 안 걷으면 불가능하죠. 왜 메르켈에서 갑자기 대처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닮으려면 제대로 닮아야지요."
- 기업 구조조정 여파를 해결 못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악순환되니까 나머지 기업들 역시 미지근한 물에서 개구리 삶아지듯이 서서히 부실해질 겁니다. 해고가 늘어나면 기업, 노동자, 정부간의 갈등이 극대화 될 거고요. 하지만 최근 철도 파업에서도 봤듯 국민들 반발이 거세지더라도 그냥 묵살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은 경찰력의 활용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에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지난 1987년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 책에서 '밥 먹여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셨는데 박근혜 정부나 야당에게 조언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경제민주화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열망과 꿈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탄력을 받지요. 지금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그룹 개혁에서 시작해서 재벌그룹 개혁으로 끝나는 인상을 줍니다. 서민과의 논리적 고리가 너무 멀지요.
재벌 문제는 독일의 콘체른 법 등을 배워서 재벌 총수의 사적지배력을 줄이고 공적 지배를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관심갖는 월급, 승진, 근무시간 단축과 경제민주화의 연결고리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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