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업용 무인기' 허용 절차... 사생활 침해 논란

2015년 말 허가 목표로 연구 지역 6개주 선정... "감시사회" 비판

등록 2013.12.31 08:28수정 2013.12.3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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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AA가 상업용 무인기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한 6개 주 . ⓒ FAA 보도자료


미국이 이른바 상업용 무인기(드론) 허용을 위한 정책과 법률 개정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30일(아래 현지시각) "알래스카, 네바다, 뉴욕, 노스다코타, 텍사스, 버지니아주 등 6개 주를 상업용 무인기의 허용을 위한 연구 및 테스트를 담당할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FA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개 주에서 모두 25건의 제안을 받아 10개월에 걸쳐서 선정 작업을 했다"며 "지리적인 인프라, 연구 필요성, 항공 사용도, 안전성, 비행 경험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들 6개 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연구 및 테스트 지역의 선정은 우리 국가 상공에서 무인기 첨단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군사 용도나 범죄 예방 등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무인기 이외의 상업적 용도로 무인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미 의회는 2015년까지 무인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라고 정부에 권고 조치를 해 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테스트 지역의 선정은 이를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무인 비행 로봇을 통해 물건을 배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어 9일에는 세계 최대 물류업체인 DHL도 무인 비행 로봇을 이용한 물품의 배달 과정을 공개해 상업용 무인기에 대한 관심을 불려 일으켰다.

FAA는 상업용 무인기가 허용되면 앞으로 5년 내에 7500대의 상업용 무인기가 미국 내에서 운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AP통신>은 "관련 업계의 연구 기관에서는 상업용 무인기 허용 3년 이내에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앞서, FAA는 2030년까지 미국 하늘에 3만여 대의 상업용 무인기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Association for Unmanned Vehicle Systems International)'도 2025년까지 상업용 무인기 산업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소한 820억 달러(86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상업용 무인기를 허용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인권단체들의 비판 움직임도 거세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상공에 무인기 운항을 대폭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추적 및 기록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감시 사회'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업용 무인기가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러한 무인기들이 영장 없이 범죄 행위나 각종 규제를 이유로 시민들을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상업용 무인기 #드론 #미 연방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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