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아래 맥쿼리) 사이의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광주시가 일부 승소를 한 가운데 10일 시민단체가 "맥쿼리는 명분 없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하루빨리 광주시민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다.
시민생활환경회의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음과 동시에 향후 광주시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중대한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9일 오전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맥쿼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더해 시민생활환경회의는 "광주시는 맥쿼리 측이 자본구조변경으로 그간에 취한 시민혈세를 끝까지 환수하고 향후 운영 시 시민참여 보장 및 관련한 모든 사항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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