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밝힌 의사협회 천막농성장병원 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집단 휴진의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하고 있다.
남소연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사를 표명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긴급 브리핑을 열게 됐다"면서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의료 수가 조정이 안 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의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한 셈이다.
복지부는 장관 브리핑에 앞서 의협의 원격의료 반대에 대해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설명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런 의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정부-의협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도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간 갈등을 풀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입장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협은 12일 오전 1시까지 내부 회의를 마친 후 집단휴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총파업 방침이 결정될 경우 9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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