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학교정화구역의 유해업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심의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부산시의회 김길용 의원이 20일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지역 학교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 내 유해업소는 모두 4133곳으로 2009년에 비해서도 437곳이 증가했다.
유해업소 중에는 유흥·단란주점이 44.1%로 가장 많았고, 호텔과 여관 (19.2%), 노래연습장 (18.7%), 당구장 (10.2%), PC방 (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해업소 중 불법업소는 2011년 23곳에서 지난해 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키스방, 변태마사지 업소 같은 유사성행위 업소 등도 42곳이나 포함됐다.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유해업소 때문에 유치원을 포함한 부산지역 모든 초·중·고교 419곳 중 유해업소가 없는 곳은 7군데에 그쳤다.
반면 학교정화구역 내 30개에서 50개 미만의 유해업소가 있는 곳은 19개교, 50개에서 100개 미만의 유해업소가 위치한 곳은 6개교, 100개 이상의 유해업소가 운영중인 학교도 5개교나 됐다.
심의 해제율은 55.6% 그쳐..."다른 곳 옮기도록 유도해야"
그 중 부산진구의 B유치원의 경우 195개의 유해업소가 반경 200m내에 자리잡고 있어 가장 많은 유해업소에 둘러싸인 교육기관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의 경우 B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모두 811곳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부산지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하구(509개소), 동래구 (502개소), 사상구(392개소), 북구(308개소) 등 후순위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아래 정화위)의 활동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다. 부산지역 정화위의 지난 3년간 심의 해제율은 평균 55.6%로 심의한 805건 중 355곳은 영업은 금지시키고 450곳은 영업을 허용했다.
자료를 공개한 김길용 의원은 "특히 폐기물수집장소, 무도학원, 무도장의 경우는 최근 3년간 100% 해제(허가)되었으며, 화약류·압축·천연·액화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호텔·여관 등은 해제율이 70% 이상으로 사실상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유해행위를 근절하고 기존에 설치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 정화요청,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대집행 등 교육환경 보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재허가를 내주지 말고 가급적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심의위원 선정시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구체적 현장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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