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방자치"

▲<오마이뉴스>와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가 공동주최한 '자치와 협동의 지역정치' 토크콘서트에 많은 참가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조정훈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대부분 시혜적 복지입니다. 광산구에서는 시혜적 복지를 나누는 복지로 만들기 위해 노년층이 모여 만든 '더불어락'이라는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적 복지로 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진 기득권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것이 지역의 자치이고 지역의 자치가 곧 진보인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적인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형배 구청장은 대구에서 열린 '자치와 협동의 지역정치' 토크콘서트에서 지역정치의 중요성과 지역민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마이뉴스>와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된 강의와 토크콘서트는 2시간 40분을 넘겼고 청중들도 예상보다 많이 참석해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민 구청장은 중앙정부의 성격과는 별개로 자치의 영역에서 진보적인 성과를 일군 사례로 광산구 노인복지회관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한 사실을 들었다.

광주광역시 1호 협동조합인 '더불어락'은 운남권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해 만든 협동조합으로 북카페, 팥죽가게, 두부공장 등을 하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까지 복지의 시혜자로만 여겨졌던 어른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복지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민 구청장은 "내 이웃과 내 지역을 정치제도적인 용어로 바꾸면 '지방자치'"라며 "주민들에게 꼭 맞는 체육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 관리 등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즉 지자체가 시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해결의 구체성이나 정확성, 지속가능성, 주민들의 만족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회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필요한 정보를 먼저 공개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열의가 있는 주민이나 단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치가 진보라는 자각하는 데 많은 시간 걸렸다"

▲<오마이뉴스>와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와 협동의 지역정치'토크콘서트에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이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조정훈

▲지난 4일 대구MBC 7층 강당에서 열린 '자치와 협동의 지역정치' 토크콘서트에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과 김태일 영남대교수,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의 토크콘서트.조정훈

민 구청장은 광산구의 자랑으로 두 개의 협동조합을 들었다.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결성한 '마중물 협동조합'과 청소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자 부도난 업체의 청소노동자들에게 권유해 만든 '클린광산 협동조합'이다.

두 협동조합은 중앙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계급진보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 구청장은 자신의 책 일부를 인용해 "자치는 없고 선거만 있는 민주주의는 단 하루 꽃잎 위에다 물과 거름을 주고 나서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뿌리가 편안하고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일상적 참여를 통한 수준 높은 자치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진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패널과의 토론회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자치가 진보다라는 자각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초의회 폐지를 주장한다고 말하자 민형배 구청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함종호 4.9인혁재단 상임이사가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켰다는 평을 한 데 대해서는 "청소용역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구청의 비용은 늘지 않았는데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27%나 올랐다"며 "지금은 협동조합 지원금융을 만들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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