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인권은 없었다"

▲민변은 25일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며 "지난 한 해 동안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1년 실정 보고대회' 모습.박소희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년을 꼭 채운 2월 25일, 사회 곳곳에선 그의 1년을 평가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여기에 목소리를 보탰다. 평가는 냉정했다.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이 한 마디는 민변이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박근혜 정권 1년 실정(失政) 보고대회' 제목이기도 했다.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고 평가한 첫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몰락'이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종북프레임' 정치공세로 정면돌파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은 4년도 그런 경향과 흐름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음모사건 1심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소를 정당화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더 나은 민주주의가 아닌 더 나쁜 민주주의, 전체주의 사회를 위해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며 "'북이 밥을 밥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냐'던 조봉암 선생의 법정진술이 생각난다, 서글프고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1년간 벌어진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철도노조 파업사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 파기 등에서 나타난 노동 3권 실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전탑 공사를 두고 한국전력과 맞서고 있는 밀양 주민들을 만났던 이정일 변호사는 "현장에 동원된 경찰 3500여명은 오로지 한전의 공사 진행을 도와주고만 있다"며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선 공약 후퇴 문제도 실정의 대표사례로 꼽았다. 백주선 변호사는 순환출자금지·일감몰아주기 규제·하도급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사라졌고, 기초노령연금 후퇴 등 복지공약의 일방적 파기와 후퇴만 남았다고 했다. 이석범 변호사는 최근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대박론'은 "철저하게 흡수 통일 또는 북한 붕괴를 전제하고 있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과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1시간여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박근혜 정부 1년'을 성토한 변호사들은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려고 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라.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고 경찰의 야만적 폭력을 즉각 중단시키며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라.

4. 비정상적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라.

5.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6.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7.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8.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위장도급으로 대표되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노조결성을 방해하는 단결권 침해와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중단하며 사용자에 의한 손배가압류와 차별을 금지하고 노조파괴전략 등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여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9. 오로지 소수정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취하하는 등 반헌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0. 안보와 남북교류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라.

2014년 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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