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이 엄격해지면서 중고차매매의 최대의 적인 '주행 거리 조작'도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다.
중고차 매매 시 가격 산정에 가장 큰 요인은 사고 여부와 주행 거리다. 주행 거리는 보통 1년에 2만 킬로미터를 표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보다 많은 거리를 주행한 중고차들은 감가 폭이 커진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20만 킬로미터를 넘기면 중고차 딜러들은 매입을 꺼려한다. 이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많은 중고차 주인들은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그나마 수출이 되는 중고차들은 중고차 수출 업체에서 주행 거리와 무관하게 매입하지만, 수출이 안 되는 차량을 가진 중고차 차주와 중고차 딜러들은 주행 거리 조작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해마다 주행 거리 조작으로 입건되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와 딜러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주행 거리를 조작함으로 중고차 시세가 수백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이다.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아는 소비자도 많으나 일선 중고차 딜러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치밀해지는 차량 주행 거리 조작 방법
실제 계기판 주행 킬로미터는 20만 킬로미터이고, 차량등록증에는 12만 킬로미터가 적혀있을 때, 13~14만 킬로미터로 조작하는 것. 이렇게만 해도 차종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왔다갔다 한다.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 방법이다.
주행 거리가 많으니 중고차를 매입할 때 큰 폭으로 감가해서 매입하고 주행 킬로미터수를 조작해 정상가로 판매하면 이윤이 그만큼 커진다. 중고차 딜러들도 몇십만 원 더 받을려고 주행 거리를 조작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손을 대면 몇백만 원을 더 받는다.
두 번째는 차를 출고하면서부터 주행 거리를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경우다. 이런 이들은 AS센터도 다니지 않고 정기 검사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몇 년을 타다가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행 거리를 정상 거리 이하로 조작하고난 뒤 정기검사를 받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중고차의 차주는 주행 거리가 아주 많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조작하는 경우에 속한다. 정기 검사 미필 과태료를 내고도 크게 남는 장사인데, 이런 경우는 중고차 딜러들도 모르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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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계기판 중고차 주행거리조작에는 또하나의 중고 계기판을 사서 평상시에 달고 다니면서 원래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올라가지 않게 한다. ⓒ 이남희
세 번째 방법은 계기판을 중고로 하나 더 사서 평상시에 중고계기판을 꼽고 다니는 것이다. 승용차는 최초 등록 4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는데 3년 넘게 중고 계기판을 달고 다니다가 검사가 다가오면 정상 계기판을 바꿔 달고 다니며 주행 거리를 적당히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등록증에 적은 주행 킬로미터수가 기록된다. 중고차를 팔 때는 이 적은 주행 킬로미터가 적힌 차량등록증과 계기판으로 시세보다 더 받고 차를 판매한다.
네 번째는 아예 주행 거리가 올라가는 계기판의 전원을 뽑고 운전하는 것. 이 경우도 계기판을 다시 꼽을 때까지 주행 거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행 거리 조작이 해당된다.
주행 거리 조작, 솜방망이 처벌은 안 돼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조작을 적발하기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드라이버로 계기판 나사를 푼 흔적 등으로 조작을 발견하기도 하고, 계기판의 짧은 주행 거리와 달리 차량의 상태가 마모되거나 노후화된 점 등으로도 조작을 짚어낸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이 많긴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에서 보듯 일반인의 조작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요새는 매매업자에 의한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은 줄어들고 있으나 개인에 의해 조작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정부의 감독하에 자동차 주행 거리 관리기록 전산망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 그만큼 주행 거리의 조작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강화돼 정기검사와 정비시에는 물론이고 수출 말소를 하거나 폐차를 하는 차량들도 주행 거리를 입력해야만 전산처리가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 차량이력 관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런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행 거리를 조작해서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을 훨씬 넘는 강력한 처벌이 중고차 주행 거리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주행 거리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차량을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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