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저해하지 말아야

▲ 세미나를 마치고 발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들과 함께. ⓒ 김범태

3일 YMCA 무진관에서는 여민동락 빛고을포럼(상임대표: 노동일 등)이 주최하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김범태)가 주관하는 '지방자치와 공직윤리'란 주제의 세미나가 오수열 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자들의 공직윤리를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민동락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용섭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으로 도덕성, 혁신성, 소통성, 전문성 등 4가지 덕목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도덕적 리더십이야 말로 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소중한 리더십이라고 말하였다.

발제를 맡은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은"지방선거의 핵심가치인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선과정의 불공정은 물론 균형을 잃은 정보의 공유로 말미암아 비민주적인 후보자가 선출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꼼꼼한 선택이 중요하므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현직의 프리미엄으로 인한 선거의 불공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최근 불거진 광주시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호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등의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처럼 명백하게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시청 공무원의 행위는 누가 보아도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당당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자신은 그러한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 엄청난 죄악을 짓는 행위라고 강조하였다."

▲ 오수열 교수가 사회를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 ⓒ 김범태

한편 손 원장은 "한국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광주가 갖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이번 6·4지방선거가 광주시민의 바른 선택을 위한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 정책과 가치의 대결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남대 민병로 교수는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김기홍 경실련 사무처장은 "제도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와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였던 필자는 이번 광주시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광주시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건은 민주성지 광주시민의 자긍심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온 사건으로서 책임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우리 선인들이 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을 가슴에 새기고 공직을 수행했던 마음가짐에 비추어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의구심이 든다"면서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손 원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선거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잃게 되면 지방자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인 공직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그 법과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면서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