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부당 대우 심해... 권리보호 대책 세워야"

등록 2014.03.05 14:40

수정 2014.03.05 14:40

청소년 중 상당수가 노동 경험(아르바이트, 현장 실습생)이 있지만, 이들은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노동실태에 주목해야 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실'을 열고, 지역 50개 고교 30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하면서 "경남도와 교육청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실태에 주목해야 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성효

청소년 45%(1367명)가 '현재 일하고 있거나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동기는 '용돈 마련'(20.1%)이 가장 많았으며, 경험자 가운데 62.9%(861명)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험자 가운데 사장·상사·손님한테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60명이나 달했고,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2%(339명)이나 되었다.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청소년들은 생애 처음 노동을 경험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는 것부터 배우고 있다"며 "스스로의 권리를 알게 하고 침해 당한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실제 노동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났으나,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노동 권리보호가 시급하다. 민주노총 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성폭행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해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과 '경남청소년노동인권교육센터 설치' 등을 경남도에 요구했지만, 도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며 "이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이번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 설치',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방안 토론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