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4월 중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발표했다.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제반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연구 기능을 수행할 통일준비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통일준비위원을 위촉해 4월 중에 출범할 계획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25일 박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발족 방침에 따라 그간 청와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간 충분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통일준비위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수석은 "통일준비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 연구하고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통합과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며, 정부 기관 또 사회단체,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통일준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준비위는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부위원장을 두게 된다. 정부위원은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통일준비위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획운영단을 둔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 대박론으로 주목을 끌었던 박 대통령이 '대박'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 제시한 통일위원회 구상은 실망스럽다. '대박'의 그림을 그리면서 성과를 내놓을 요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은 현 한반도 사태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임기가 4년 남은 현직 대통령이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위원회의 장을 맡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분단 해소와 통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중차대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해도, 임기 중에 업적을 이루겠다는 의욕이 앞설 경우 위원회는 자칫 임기 내 대북 전략 업무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 등을 수렴해 최상의 통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논의구조나 소통 가능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의 틀 속에 갇혀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쪽 위원을 안보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것은 현재도 남북문제 대처 및 통일 유관 부처들의 협의기능이 작동되고 있고 통일의 전 단계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북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등도 제정되어 있다는 자칫 일회성 전시효과로 비춰지기도 한다.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넘기면서 소통 문제와 함께 주요 사안에 본인이 직접 챙기는 스타일 등이 지적되었는데 통일위원회도 역시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형식과 내용으로 그 윤곽이 제시된 것이란 평가를 피하게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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