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중 입구에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10m도 안되는 거리에 수십개의 모텔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근 주민들은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이사하거나, 아예 학교를 옮겨달라는 민원을 인근 교육청에 하기도 한다.
유성애
자녀가 방이중에 진학 예정인 김경숙(송파구 방이동·40)씨는 유해환경을 피해 아예 이사를 고려 중이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씨는 "취객들도 많고 모텔이 성행 중인 곳에서 아이가 미리부터 유해한 것만 배울까 걱정된다"며 "실제 주변에서 중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는 엄마들도 있다, 저 역시 주소지 이전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대통령께서 자녀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들 친환경 급식 운운하면서 이렇게 (학교 앞 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말한다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걱정이 김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송파구 강동교육지원청 심세진 주무관은 "(방이중에 배정 받으면) 인근 중학교로 보내달라거나, 아예 학교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학부모들로부터 들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도 인정한 '학교 앞 호텔 규제 완화' 부작용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호텔 건립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상대정화구역'의 심의 기준을 완화해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 중인 학교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영등포구 당산초등학교 등이다.
지난 20일 규제개혁회의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방이중학교에 직접 가 봤는데, 상당히 교육적으로 유해한 전단지 등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규제 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학교 환경과 투자 활성화가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오는 4월 중 관련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학교 정화구역 안 호텔건립은 학습권 침해이자 정부가 선언한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근절대책과도 배치된다"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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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와서 처음 본 모텔촌, 충격적... 밤에는 피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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