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료민영화 반드시 저지시킨다"

등록 2014.04.07 11:44

수정 2014.04.07 11:44

▲의료민영화 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부산에서 열렸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의료민영화 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7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의료민영화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재벌특혜정책이라 꾸짖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파멸적 재앙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내세우는 의료기관의 경영개선과 서비스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들을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동네의원·동네약국 몰락으로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뜨리며, 영리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줄이고 질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정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합리적 대화와 과학적인 검증과정도 없이 오로지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협박과 회유, 이간질을 일삼고, 기만과 꼼수, 혈세를 동원한 막대한 홍보와 여론왜곡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신 대책위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고 찬성하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5월 23일 대규모 총궐기 투쟁을 벌이는 등 지방선거를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과 범국민 캠페인, 인증샷 찍기, 촛불문화제, 국민대행진, 토론회 등을 본격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자 가이드라인이니 시행령이니 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을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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