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 대규모 법률지원단 발족

등록 2014.04.10 18:45

수정 2014.04.10 18:45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경찰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농성장에서 한 주민이 경찰에 들려 나오는 모습.김정환

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면서 각종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을 지원하지 위한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생겼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공사를 재개했다. 밀양 4개면(부북, 상동, 단장, 산외)에 총 52개의 철탑을 세우는데 한전은 아직 6곳(101번, 115번, 127번, 128번, 129번, 121번)을 제외하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4곳에 움막을 만들어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오는 13~14일까지 움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주민들은 움막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밀양엔 다시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사 재개 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법적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조사 69건, 연행 28건, 부상과 응급상황 발생 127건에 이른다. 한전이 농성움막 철거를 시도하면 주민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속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발족했다. 10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위원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공익법무법인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녹색법률센터, 서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로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밀양 싸움의 시즌 2를 알리는 여러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지금까지 밀양 주민들의 현장 법률 지원을 책임져온 변호사 및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외연이 확장된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발족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법률지원단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법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한전과 공권력이 입힌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과 공사 당시 야기되었던 경찰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 및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법률지원단은 송전 선로 완공 후에도 발생하게 될 지가 하락, 송전소음,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농업 및 축산업 피해를 정밀 실사하여 이에 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한전의 책임을 묻고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법적·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은 4월 중순 이후 밀양 4개 면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실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대책위는 "법률지원단은 밀양 송전탑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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