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남북경제공동체 되면 세계5위 가능"

"'통일대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정부처럼 실패하고 민족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

남과 북을 여러차례 드나들었던 오인동 6·15공동선언 해외측위원회 미국위원이 10일 저녁 창원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강연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대표 김영만)가 해외측 인사 초청강연회를 연 것이다.

오 위원은 1992년 재미한인의사회 학술교류단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했고, 2008년 금강산 6·15 통일대회에 참석했으며, 평양의과대학병원에 인공관절수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그는 가톨릭의대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간 재미동포로 인공고관절에 관한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다. 그는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등을 펴내기도 했다.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등을 펴낸 오인동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위원이 10일 저녁 창원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강연했다.윤성효

오 위원은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 가 있고 남과 북이 단절된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며 "해외동포로서 서글픔도 있지만, 남북을 동시에 드나들 수 있는 한시적 특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첫 평양 방문 소감부터 전했다. 그는 "1992년 평양에 가서 보고 놀랬다. 당시만 해도 내가 교육받아온 것과 완전히 달랐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역사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도 나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가 제시하는 통일 청사진은 '남북연합방'이다. 이는 과거 남북이 각각 제안했던 '연합제'와 '연방제'의 장점을 합친 개념이다. 남북이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남북연합방 경제체제'를 제도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1단계로 현재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합공화국(Confedral Republic), 2단계로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묶고 남북 동수의 연방의회,각료회의를 구성하는 1국가 2정부의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그리고 3단계로 통일국호는 '고리(COREA) 공화국'으로 가자는 것이다.

오 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10년 동안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교류와 협력이 잘 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되돌리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제공동체가 되면 남과 북 모두에게 '대박'이라고 했다.

그는 "군대는 비생산적 소모인력"이라고 했다.

"남북 인구는 7500만명인데 군인은 186만명이고, 미국은 3억 인구인데 130만 군인이며, 중국은 13억 인구인데 230만 군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군대를 15~20만명으로 줄이면 된다. 장병들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면 된다. 그러면 병역의무제가 없어져야 한다. 군대를 축소하면 국방비도 줄어든다. 일본은 국민소득의 1%, 독일은 1.4%를 국방비로 쓰는데 경제대국이다. 반면 우리는 3%를 쓰고 있다."

오 위원은 "남북경제공동체가 되면 경제성장률로 남북 모두 10%를 넘어설 것이고, 국민총생산도 높아지며 세계 경제 5대국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청사진이 나오는데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등을 펴낸 오인동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미국위원이 10일 저녁 창원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강연하기에 앞서 책 <남북연합방>에 사인을 하고 있다.윤성효

그는 "북의 지하자원은 남의 23배나 많다 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광물이 8종이 되며, 북쪽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50배럴이라는 추정도 있다"며 "그렇게 보면 북은 작은 나라라 할 수 없다. 시쳇말로 북은 지금 상태로 지하자원만 팔아먹어도 300년은 간다고 한다. 정권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부패해서 붕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위원은 "남쪽이 좀 더 부자가 된 뒤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통일은 빠를수록 좋고, 그러면 분단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득"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그는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면 일부에서는 북핵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며 "평화협정이 됐다면 북핵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핵(1993년, 1차 파동)이 없던 40년 동안은 왜 평화협정을 하지 못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인동 위원은 "미국은 북핵 개발 저지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고, 미국은 북핵개발을 은근히 강요한 측면이 있다"며 "한반도 위기 조성은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북핵 해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없고,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재미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핵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면 된다"며 "미국은 북이 이미 핵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더 이상 확산하지 말라는 것인데, 국제 사회에서 신용이 강한 남쪽이 같이 관리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겨레의 앞날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은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초라하고 씁쓸하다.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만고의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영만 대표는 "지금 정부는 '통일대박'이라고 하는데, 오인동 위원은 여기 와서 강연할 게 아니고 청와대나 통일부가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길 전 국회의원과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도 이날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