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재 보수·관리실태와 무기체계 획득·관리실태 등 4건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황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8일 ▲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 무기체계 획득·관리실태 ▲ 재정집행 관리실태 ▲ 금융권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 실태 등 4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법 제42조와 '수시보고 운영요령'에 따른 '수시보고'다. 감사원법 제42조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중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시보고는 '대통령 독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 마련한 '수시보고 운영요령'은 수시보고 대상을 ▲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한 현안사항 ▲ 대규모 예산낭비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 또는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기조치가 필요한 사항 ▲ 중요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감사 결과 이행에 다수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시보고 대상은 감사원장이 그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사무총장, 사무처장, 공직감찰본부장, 기획관리실장이 건의해서 감사원장이 그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선정된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황 감사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4건 가운데 일부 내용은 '수시보고 운영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시보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화재 보수·관리실태'의 경우 과연 대통령에게 독대보고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전해철 의원실은 4건의 수시보고가 '수시보고 운영요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수시보고안 사본을 제출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발언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심의가 위축될 수 있다", "대외공개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등을 이유로 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많아질수록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수시보고의 경우 황 감사원장이 먼저 요청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을 향한 외풍은 대개 청와대에서 오는 것인데 감사원장이 대통령 독대를 먼저 청하고 수시보고 운영훈령에 적합하지 않는 일상적인 감사내용을 수시보고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9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황식 감사원장이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이 15건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반면 전임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이 10건에 불과했다.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권에 비해 대통령 수시보고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원이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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