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지정만으로는 부족... 정부 보살핌 필요"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은 국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해왔다.

김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팀 사무관, 재래시장지원과장(현 소상공인지원과장), 기업금융과장, 정책총괄과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이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동반위의 모태가 됐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태가 됐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시장경영지원센터 등도 다 그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협력관, 경기지방중기청장 등을 거친 김 총장이 동반위 사무총장을 자청한 것도 어쩌면, 소상공인 보호·육성이라는 마지막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소명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도 그는 적합업종 지정이 최선책은 아니며,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동반위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대중소 동반성장에 대한 그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 공직생활에 오랜 기간 몸담으면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985년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8년 중소기업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엔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직장에서 쫓겨난 실직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창업에 필요한 교육부터 컨설팅, 융자지원까지 이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전무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한마디로 소상공인 정책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립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보람된 일이 있다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가 국가정책의 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또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의 모태가 되었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정식 출항함으로써 교육, 컨설팅, 융자지원 등의 지원사업이 하나둘씩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케이드와 주차장 등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이끈 전통시장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국전통시장박람회와 우수전통시장표창, 전국상인대학개설, 소상공인특례보증신설 등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지난해 6월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으로 부임할 때, 스스로 자원했다고 들었는데.
"동반위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을 즈음, 대중소간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선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후 재단이 설립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반위도 재단 산하조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의 독립조직으로 재출범했지만, 그 전신은 재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인연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이보단 대중소간 동반성장 문화가 우리 사회가 원하는 만큼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의 기본 목표인 거래이익, 협력이익, 보호이익 등 이 세 가지가 대중소간 협력관계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적합업종 지정 후의 노력은?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니, 이제 소상공인들 스스로 자구노력만 기울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적합업종 지정과 함께, 중소기업청과 공단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지속적인 케어링(보살핌 caring)이 따라줘야 합니다.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업종에는 기술교육, 컨설팅, 융자,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마케팅을 업그레이드시켜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선 동반성장의 기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이슈가 된 도매업 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신지.
"동반성장위원회는 도매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매업의 경우 전후방산업의 영향을 미쳐 업태 간 갈등이 확산되거나 소매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도매업과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한 업종은 전후방 산업효과를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 슈퍼마켓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요구에 대해선.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대기업이 SSM, 상품취급점 등 유사업태 진출 증가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유통선진화 및 물가안정, 소비자 편익 증대를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대기업이 소매업뿐만 아니라 도매업, PB상품 확대로 제조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서 독과점화 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균형의 추를 잡고,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소상공인신문 4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