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재선이나 3선을 노리는 전북지역 기초 단체장들이 줄줄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상당수 시·군이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일각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책임이 따르는 업무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관내 14개 시·군 중 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권한대행' 지역은 총 12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지난 9일 3선 도전에 따른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을 끝으로 '단체장 출마'에 따른 권한대행 지역은 전주시(3.3)·군산시(3.10)·익산시(4.10)·정읍시(5.1)·남원시(4.21)·완주군(3.3)·진안군(4.11)·무주군(5.1)·순창군(4.29) 등 10곳이다.
여기에 현직 군수가 임기를 마치는 장수군과 고창군을 제외하고, 법정구속(부안군)과 당선무효형(임실군)을 받아 직위가 상실된 지역이 더해지면 권한대행 시·군은 늘어난다.
현재 '장기'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선 지역은 임실군으로, 지난해 8월22일부터 신현택 부군수가 군정을 맡고 있다.
민선이후 빠짐없이 행정공백이 잇따라 발생했던 특성상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 임실군을 방문, 행정공백 차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임실의 경우 전북 도립양궁장 건립과 국도 30호선 확·포장, 옥정호 제2순환도로 조기건설 등 주요 현안에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지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 탈 없이 유지되는 정도'라는 게 지역안팎의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은 권한대행 체제인 다른 시·군도 '책임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일정 부분 행정공백을 안고 가는 실정이다.
반면, 사실상 책임이 따르는 행정 등에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내 한 기초단체 간부공무원은 "권한대행 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짧게는 2개월 가량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 단체장을 맞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군은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 마련을 위해 출연기관 또는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물색에 나서면서 본격 새 단체장 맞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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