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의원 선거 '적반하장' 네거티브 논란

6·4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흑색선전 과정에서 공격을 한 쪽의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가 막판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 북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농소2, 농소3)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석주 후보는 지난 5월 29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선거문자메시지를 통해 "북구지역에 건립중인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을 두고 (통합진보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냄새가 전혀나지 않는다'고 속이고 설치했지만 돌아온건 악취와 고통뿐이었다"며 "저 문석주, 구의원 활동할 때 가동중단 시키는데 많은 노력했다"고 홍보했다.

이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은영 후보 측은 "문석주 후보는 하수처리장을 선거 기간인 지금 북구청과 현 시, 구의원들의 책임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농소 하수처리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은 지난 2003년부터 새누리당 울산시장이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울산시는 최근 시정 최대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석주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05년 하수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지인 울산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대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부근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그린벨트해제 특수를 노려 많은 부동산 중계업자가 투기를 일삼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합진보당 측과 이은영 시의원 후보 측은 "문석주 후보는 북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해당 땅을 매립 성토해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선거시기 하수처리장 설립을 누구보다 반대한다고 주장하니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울산 북구 시의원 선거,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 놓고 거 막바지 공방

울산 북구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농소수질복원사업소) 건립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새누리당 박맹우 울산시장이 건립을 추진해 지난해 5월 23일 기공식을 가졌다.

모두 1849억 원이 투입돼 북구 상안동 일원 6만1572㎡에 하루 처리량 10만t 규모로 2016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새누리당 시장이 있던 울산시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을 울산시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지역인 농소3동아파트연합회는 지난 5월 13일 호소문을 내고 "5만여 명의 아파트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과 1~2㎞ 내외 거리에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고 있다"며 "울산시가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립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석주 후보는 현재 울산 북구 아파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네거티브 문제가 불거진 건 새누리당 문석주 후보가 지난 5월 29일 유권자들에게 선거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현재 이 내용은 이 일대서 일파만타로 퍼지고 있다.

그는 메시지에서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통합진보당) 북구청장 주관으로 2012년 8월 3일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금 주민들이 분노하는... 2013년 5월 23일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식에 참석해서 박수치며 축하하고, 해당 관청에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일을 처리한 그런 무책임한 후보에게 또다시 맡기시겠습니까?"라고 홍보한 것.

또한 메시지는 "농소2.3동 주민여러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생들이 등교거부하면서까지 반대했던 그 혐오시설을 주민들에게는 냄새가 전혀나지 않는다고 속이고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건 악취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문석주, 구의원 활동할 때 가동중단 시키는데 많은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정 시의원후보가 냄새가 없을 것이라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지금 시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울산시청과 북구청에 항의와 공사중단에 앞장서질 않는 시, 구의원들에게 항의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등록사항에 새누리당 문석주 후보 배우자가 북구 상안동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록돼 있다. 이 땅은 2005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이처럼 울산 북구 농소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반대하고 나선 문석주 후보는 막상 중앙선관위 후보자재산신고사항에는 배우자가 이 일대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에는 문석주 후보의 배우자 조아무개씨가 지난 2005년 2월 4일 울산시 북구 상안동 583-1 일대 4256㎡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와 있다.

울산시가 지난 2003년부터 농소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하자 이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상안동 해당부지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그린벨트해제 특수를 노려 당시 많은 부동산 중계업자가 투기를 일삼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상대후보인 통합진보당 이은영 캠프 측은 "문석주 후보는 북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자신의 땅을 매립 성토해 매입 가격보다 훨씬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그럼에도 6·4지방선거에서는 '하수처리장 설립을 누구보다 반대한다'고 주장하니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소 하수처리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가 주체가 되어 설립하고 있는 시설이며 지난해 하수처리장 공사 기공식에 새누리당 박맹우 시장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북구)이 지역인사들과 함께 박수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과연 문석주 후보는 농소3동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현화을 최근에 알았나?"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석주 후보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두고 선거 시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건강한 정책대결을 통해 함께 지역주민의 아픔을 대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석주 후보는 "땅을 산 것은 2005년으로, 북구의원 시절이 아니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왜 투기로 땅을 사겠나"며 "상대 후보 측이 '북구의원 시절'이라 했는데, 그때는 의원을 하지 않았고 땅을 팔지 않아 시세 차익을 올리지도 않았다.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진보당) 후보 측 구청장과 시의원이 2012년 주민설명회 때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고 이 일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기공식 때 알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들과 함께 혐오시설 건립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은영 후보 측은 "배우자 명의로 미리 사 놓은 땅을 북구의원 때 매립 성토했다고 한 것은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며 "(아무리 진보구청장이지만) 구청장과 시의원이 상급기관인 울산시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무조건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이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기초지자체가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이미 북구청장은 상급기관인 울산시의 건축허가 결정을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거부해 기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은 지난 2010년 8월,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이 낸 건축허가를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상급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울산시 행심위는 201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코스트코를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윤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12년 6월 27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인구 15만명당 1개, 울산전체가 7만5천명당 1개꼴인인데 반해 북구는 4만5천명당 1개꼴로 많았다.

덧붙이는 글 박석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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