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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심재철 위원장)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42명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명 등 모두 46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단 구성을 의결하고 있다. ⓒ 남소연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다.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각 21명과 유가족 대표 2명,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종명단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 명단 중 특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소속 인사가 포함됐다"라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추천한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됐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라며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명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비조사팀으로 확정했다.
국조특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기관보고 일정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오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30일 혹은 7월 1일부터 기관보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관보고 빨리 받아야 내용 파악 가능해... 구조 활동 지장 안 준다"
새누리당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완영 의원은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 수 있다"라며 "야당은 월드컵 기간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월드컵 기간까지 연계해 특위 일정을 잡는다면 유족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관보고로 인해 (아직 구하지 못한 12명의) 실종자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구조활동은 현장이고 기관보고는 정책부처"라고 주장했다.
경대수 의원도 "특위 활동 기간이 세 달인데 기관보고를 늦춘다면 6월 한달을 낭비하는 꼴"이라며 "8월에 청문회도 진행해야 하는데 기관보고를 계속 미루면 기관보고 자체도 부실해지고 청문회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정조사의) 기관보고는 사건 발생시 국회의원들이 사건 개요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청취하는 순서"라며 "기관보고는 사건 전반을 이해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수록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기관보고 기간이) 월드컵 기간과 겹쳐서 국민 관심이 소홀해져서 기관보고를 늦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예비조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며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고 비판했다.
즉,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와 세월호 국정조사를 연계시키기 위해 일정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도 제대로 못 봤는데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 들으려 하나?"
그러나 야당 측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예비조사팀을 구성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기관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조사'를 하자는 얘기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요구보다 고작 1주일 뒤로 기관보고가 미뤄지는 것인데 재보선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기관보고를 그냥 받으려면 진작 받을 수 있었다"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회신이 있어야 한다, 그 자료를 보고 난 뒤 기관보고에 임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 5일 팽목항 현장에 갔을 때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6월 말까지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구조활동과 기관보고는 구분돼야 한다'는 이완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그는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구한 자료 중 받은 것이 16% 밖에 안 된다, 청와대에는 사건 직후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안 왔다"라며 "상상 속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기관장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에 입각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역시 "그동안 국정조사는 자료 요구와 충분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서 보고받으면서 조사했다,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다 "라며 "그런 점에서 기관보고 중요성을 뻔히 알면서 (기관보고를 23일부터 진행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예습 없이 기관보고를 받으면 언론보도 이상 아무것도 밝힐 수 없는데 그러면 국회가 너무 창피하지 않겠나"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한 기관보고 시작일보다) 불과 1주일 뒤에 하자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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