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정책 막는다면 <br> 박 대통령, 국민 저항 부닥칠 것"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앵그리맘'의 표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혁신학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진보 교육감 당선자, 교육평론가, 혁신학교 교장, 혁신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연쇄 인터뷰를 통해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할 교육 개혁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입시 중심 경쟁교육에서 생각 갖고 있는 것과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투표로써 보여주신 것이다"고 말했다.유성호

지난 4월 19일 전남 진도 팽목항. 세월호가 침몰 나흘째였다. 실종자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서 한 정치인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조용히 다니고 있다"며 사양했다. 이튿날에는 진도실내체육관 구석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두 달을 맞은 지난 16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김상곤 전 교육감의 사무실을 찾았다. 종이배가 그려진 노란색 펼침막이 기자를 맞았다. 세월호였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진도에서 10일가량 머문 뒤 수원에 왔다. 그 뒤 거의 매일 안산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는다. 그는 참회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김 전 교육감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6·4 지방선거 중 17곳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명의 진보 후보가 당선됐다. 바야흐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투표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배 김상곤이 후배 진보교육감에게 보내는 고언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한목소리로 혁신학교 정책의 계승·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무상급식과 함께 2009년 첫 진보교육감이 된 김상곤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이다. 그는 후배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욕심을 버려라"고 말했다. "공교육의 미래는 무엇인지, 대학입시·교육을 어떻게 바꿔야할 지 등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교육감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진보교육감들이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김 후보자의 교육관이나 역사관은 우리 국민의 상식 수준과 다르다"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우 편향 논란의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했고, 진보교육감의 대표정책인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비난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이 갖는 교육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막거나 방해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 전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그는 앞으로도 정치인의 길을 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태정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음은 기자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충격의 방증"

-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2009년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제가 처음 당선됐고, 이후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했다. 이번에는 13명으로 늘었다. 참 의미 있는 변화다. 국민들은 우리 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준 것이다. 국민의 바람과 열정이 반영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국민들의 각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일부에서는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그 요인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나친 선거공학적인 입장이다."

-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전교조의 승리'라며 폄훼했다. 심지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충격의 방증이라고 본다. 선거 결과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바람의 결과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 강조하면, 국민의 감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은 2009년부터 나왔다. 2010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지도부가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교육감을 뽑을 때 자녀 교육에 열정이 큰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직선제 폐지 주장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다. 교육을 장악하고자 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 개혁의 대안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의 발전과 계승을 꼽고 있다. 하지만 선거 당시 보수진영은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했다.
"교육에서 분단 모순에 입각한 색깔론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듯 색깔론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입시 중심 경쟁 교육에 둘 것이냐 소질·소양에 따른 창의적 지성 교육에 둘 것이냐로 구분해야 한다."

- 혁신학교를 두고 '학력이 저하됐다', '전교조 학교다'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 혁신학교의 전교조 교사는 14%, 교총 소속 교사는 31%다.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 교사 80%가 2009~2014년 혁신학교 관련 교육에 참여했다. 특정 교원단체 소속과 관계없이 교사들이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연구기관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집무실 책상 위에 16대 교육감 재직 시절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며 한 고등학교운영위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놓여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근대적인 학교문화를 현대적인 교육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고 자평했다. —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의 집무실 책상 위에 16대 교육감 재직 시절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크게 공헌했다며 한 고등학교운영위로부터 받은 감사패가 놓여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근대적인 학교문화를 현대적인 교육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며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고 자평했다.유성호

- 혁신학교는 어떤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하나.
"혁신교육 여건을 꾸준히 조성했다. 전근대적인 학교문화를 현대적인 교육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헌장, 학부모 조례를 만들어 세 주체가 상호 협력적인 활동할 수 있는 준거를 만들었다. 무상급식 등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전반적으로 이뤄지도록 했고, 2013년부터 학교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의 핵심인 창의 지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혁신학교는 혁신교육을 위한 모델학교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모형을 경기도 전 학교에 확산시켜 재생산하는 발전 단계에 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공동체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혁신학교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모든 교사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데, 이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더 많이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공교육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공교육에는 불만이 있다.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교육감 정책 막는다면, 국민 저항 생겨"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팔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이 갖는 교육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막거나 방해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호

- 자립형 사립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교육행정가인 진보교육감은 대외적으로 교육정치가이고, 내부적인 교육관리자다. 그 역할을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육감으로 있을 때 자사고 요건을 엄격히 해서, 경기도에는 자사고가 두 곳이다. 자사고 중에서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교육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

-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교육 혁신을 선언하는 등 혁신학교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당부의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나.
"진보 교육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그에 걸맞게 자기 역할을 잘 해주리라 믿는다. 국민들의 바라는 공교육의 미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해야 한다. 처음에 욕심을 많이 내는 것보다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또한 초·중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할 지 공동의 상을 만들고 국민의 동의 속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 대학 입시는 시·도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의 관할이 아닌가.
"초중등 교육의 연장 선상에 대학교육이 있다. 특히 초중등 교육은 대학입시·교육에 예속돼있다고 보지 않았나. 진보 교육감들은 예속과 종속의 고리를 끊으면서도 대학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요구하고 협의해야 한다. 저는 정권의 부침과 관계없이 교육혁신과 대학입시 제도 변화 등 국가백년지대계를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다소 걱정된다.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지향적인 교육관이나 역사관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수준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김명수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이 갖는 교육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 진보 교육감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막거나 방해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범주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 시스템의 퇴행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국정교과서가 되면, 국가와 정권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검정제도를 자율발행제도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 경기도교육감직에서 사퇴한 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김상곤 책임론'이 일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희생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부터 경기도 교육감을 맡았다. 마음이 아팠다.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진도로 향했다. 26일 올라올 때까지 진도에 있으면서 많은 참회와 성찰을 했다. 이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 안산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 전직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꼈다. 어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명령했다."

- 앞으로 교육부가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교사들을 징계하려고 할 경우, 진보교육감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교육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구를 거부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일반적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었다. 이미 교사들이 법정에 섰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면서 징계를 미뤘다. 교육부는 저를 고발했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고, 국가 안전시스템 결여가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교사로서, 서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세월호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거의 매일 안산 분향소에서 분향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며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꼭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호

-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나?
"경기도교육감 3선 도전이냐 새로운 길이냐를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혁신 교육의 기초를 놓고 중요한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교육감 3선에 도전해 경기교육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

- 경선에서 무상버스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비판을 받았다.
"무상버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비난 속에서 도민들에게 잘못된 이미지가 심어졌다. 오해를 제대로 풀지 못해 아쉽다. 지금도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학생들에 대한 무상버스 정책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뜻이 있나.
"구태정치를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도움을 줬던 분들과 한국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두루 만나면서, 조언을 듣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재보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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