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락 부추기는 두 명의 '브레인'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6.4지방선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유세 도중, 자신을 향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편지를 작성해 공개한,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거론하며 "딸아 미안하다!"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부끄럽지만 고백한다. 나는 고승덕이 서울시교육감이 될 거라 믿었다. 지금은 문창극에 자리를 빼앗겼으나, 불과 두 주 전만 해도 그는 가장 '핫'한 화제의 인물이었다. '딸아 미안하다'며 절규하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패러디에 혼을 불어 넣었던가. 하지만 이제 고승덕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새 '핫 가이'로 부상하며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탓이다. 선거가 언제 끝났다고, 역시 대단한 '다이내믹 코리아'다.

내가 터무니없이 빗나간 예측을 고백하는 까닭이 있다. '문'이 진공청소기처럼 등장해 모든 관심을 빨아들인 탓에 지방선거 결과를 차분히 살필 기회를 잃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문 후보의 광채에 가려지기는 했으나, 지난 선거는 차분히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었다.

나는 지방선거 결과가 문창극 후보자를 둘러싼 희극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다. 제 나라 민족이 "일 안하는 게으른 유전자(DNA)"를 지녔으나, "조선총독부가 근면을 깨우치게 했"고, "우리나라는 일본만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는 이의 총리자격이 '논란거리'나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너무 헛되이 쓰고 있는 것이다.

문 후보의 총리 지명 후 대다수 국민은 물론, 중국까지도 반발하는 등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가 정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한다). 게다가 문 후보는 당장 사퇴해도 손해 보지 않을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그가 존경해마지 않는 그 나라에서 말이다.

이념 투표, 종말을 고하다

6·4 지방선거는 여당이나 야당 지지자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새누리당이 경기, 인천, 부산을 포함해 8곳을 가져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과 충청 강원 등 9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결과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의 질적 측면으로 고개를 돌리면 과거와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가 드러난다. 바로 '이념의 종말'이다. 게다가 이 변화가 교육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종교 수준으로 열광하는 교육 분야에서 말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탈이념 선거였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 후보 13명이 당선되자, 여당과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교육 현장의 이념화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흥미롭게도, 교육자인 내가 '이념의 종말'을 보는 곳에서 보수 정치세력은 '이념'의 망령을 끄집어냈다.

이제까지 보수 교육감들이 '이념화'를 막아 온 탓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일까? 하지만 추상적 이념이 교육을 망친다고 주장하기에 한국 교육은 너무 '구체적으로' 망가져있다. 보수 교육감의 선거 전략이 한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망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교육을 놓고 '진보가 교육을 망친다'며 겁을 주려 했으니 말이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전략이 통했다는 점이다. "진보교육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에서 수능점수 떨어진다" 식 주장이 먹혀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다. 세월호 학생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매년 400명 가까운 청소년을 자살로 내모는 '한국 교육' 앞에서 이런 주장은 힘을 잃는다.

교육계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든 것이 누구였을까? '가만히 있으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해 온 무비판적 경쟁주의는 이념 아닌 무슨 이름으로 불러줘야 할까? 이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술한 것도 있고, 치밀한 것도 있으며, 힘을 주는 것도 있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 목숨을 빼앗는 이념만큼 끔찍한 것은 없다.

보수 세력이 '이념적'이라고 비판하던 진보 교육감들은 오히려 철저히 탈이념적-실용적 노선을 걸었다.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고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실용적인 게 또 있을까? 사람들은 김상곤과 곽노현 같은 소수의 진보교육감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심지어 세월호 이후에는 '의식화'라는 게 '가만히 있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선거에서 뺨 맞고, 유권자에게 분풀이하기

▲6.4 지방선거를 3일 앞둔 1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와주세요" 피켓을 들고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남소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매한' 유권자를 탓해야 할까? 역시나, 여당과 보수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이 교육감을 직접 고르는 게 문제라면, 영향력이 더 큰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건 괜찮을까?

지방선거 후 여권 인사들은 '국민들의 균형감각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었던 걸까?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선거날 정몽준 후보가 10%p 뒤진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정 후보가 '뻥도 쳤어야 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서 의원은 "오페라 하우스와 같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하지 않은 것도 하고 뻥도 치고 했어야 한다"라며 "(정 후보는) 돈이 많아서 뻥을 쳐도 사람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쩨쩨한" 박원순 후보에 비해 정몽준이 "큰 사람"인데도,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가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 줬는지 모르나, 이제 '통큰 뻥'의 시대는 갔다고 보는 게 옳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이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어떻게든 안 할 이유를 찾기 바빴던 과거 정치인과 대조되는 뚝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췄다면 좋았을 것을, 그 브레이크 고장 난 불도저는 온 국토를 파헤치며 과거의 성과마저 스스로 깔아뭉개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 이후 '미니 이명박' 행세를 하던 정치인들은 하나 둘 참담한 종말을 맞았다. 오세훈이 그랬고, 나경원이 그랬으며, 이번 정몽준이 그랬다. 세빛둥둥섬, 뉴타운, 오페라하우스 등의 '통 큰 뻥'들은 "쩨쩨한" 무상급식, 노들섬 텃밭, '마을 만들기'에 뒤통수를 맞고 사라졌다. 박원순은 "일을 안 하는 시장"을 표방한 기이한 시장이었고, 그러고도 재선에 성공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시장"이란 눈에 드러나는 업적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지지를 보냈다.

이런 현실에서 '뻥'을 주문하는 걸 보면, '킹메이커'라던 서청원 의원의 감이 많이 떨어진 게 틀림없다. 흐르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유신시절부터 칼날 같은 전략가 노릇을 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라. 두는 수마다 악수요, 고르는 인물마다 재앙이다. 이런 사람들을 '브레인'이라며 곁에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 딱하다.

과거의 구름 사이로 드러난 미래

'보수'란 과거를 지키는 일이다. 이들은 지난 선거에서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바꾸겠다는 설명도 없었다. 밑도 끝도 없이 '싹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럴 때 유권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바꾸겠다'는 팻말을 든 채 과거의 행동을 답습하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을 뽑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여당은 살아남았다. 일부 유권자는 어떻게 여권이 심판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 이유로 좌절하기도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변화에 대한 뚜렷한 저항이 드러났다. 저항보다는 '관성'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지 모르겠다. 특별히 변화를 거부했다기보다, 그저 지금까지 지지하던 정치세력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은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꾸겠다'는 여권을 지지한 사람들이 새 내각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말이다. 아마 '별 생각 없다'일 것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고 믿는 40%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해도 표를 바꾸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다수는 정책적 판단보다는 개인적 호감에 근거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을 지녔다. 이들은 여권이 '바꾸겠습니다'가 아니라 '절대 안 바꾸겠습니다'를 모토로 삼았어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이다(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를 조롱하려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 지지할 권리가 있다), 상황이 암울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지난 선거가 '미지근한' 결과로 보였을지 모르나, 사실은 매우 뜨거운 변화와 관성적 지지가 충돌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만으로도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승덕 승리를 점친 까닭

이번 선거가 주는 가장 큰 의미를 정리하자면, 한국사회를 보수적으로 지탱해 온 이념의 최면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른 분야로 빠르게 퍼져갈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분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느 분야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한국사회의 교육열이 정상이 아니라고 믿는다. 물론 국민 개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를 포기한 채, 단편적이고 소모적인 지식경쟁의 정글 속으로 학생들을 몰아넣는 비정상적인 사회상황 때문이다. 교육열이 비정상일 때, 교육 지도자를 고르는 안목이 정상이기는 어렵다. 내가 고승덕을 승자로 예측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교육과 관련해 식견이나 경험을 거의 갖지 못한 법률가 출신이다. 하지만 '고시 3관왕'이라는 칭호는 그를 대중적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그는 이 인기를 타고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고시 3관왕'이 존경 받아야 할 이유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모두가 알듯, 고등고시는 '지식 탐구'와는 거리가 있는 채용시험이다. '고시 3관왕'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시험이 어렵다는 이유 이외에도 각각의 시험이 대단히 소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시는 꽤 많은 시간과 정력, 그리고 금전적 여유를 요구한다. 그런 탓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분야의 시험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가가 꿈인 사람이 외무고시나 행정고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까닭은,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이 중장비 자격증에 열망을 품지 않는 이유와 같다.

재학중 고시를 세 개나 봤다는 것은, 대학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못했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 제자가 유사한 선택을 하려 한다면, 나는 교육자로서 적극 말릴 것이다. 물론, 시험능력과 운을 시험해 본다는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스스로 자랑하거나 남이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고 후보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나열한 것 같다. 이러면서 그의 당선을 점쳤다고? 그렇다. 고승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시점부터, 나는 그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배움의 기쁨과 삶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교육이 취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9급 공무원이 초등학생들의 '꿈'이 된 사회에서 '시험왕'은 한국 교육수장의 더 없는 미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3자 효과'에 도사린 위험

축하 꽃다발 받은 조희연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일 새벽 서울 신문로 선거사무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축하 꽃다발 받은 조희연 후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5일 새벽 서울 신문로 선거사무실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권우성

언론학에 '제3자 효과'라는 게 있다. 대중매체가 내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컴퓨터 게임을 끼고 살아도 맨정신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금방 폐인으로 전락할 것이라 믿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는 정치적으로 '3자효과'에 빠져있었다. 나는 고승덕을 지지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은 그를 지지하리라 믿었던 것이다.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절망과 냉소주의가 찾아오기 쉽다. 연대할 벗과 동지 없을 때 변화의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선거 결과에서 나의 한계와 사회의 희망을 보았다.

혹시 고승덕 후보가 딸과의 갈등으로 인해 패했다고 믿는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 역시 문창극 사건으로 인해 묻혔지만, 얼마 전 교육감 사전투표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그에 따르면, 고 후보 딸인 캔디 고가 아버지의 교육감 자격을 비판하는 글이 공개되기 전에 이뤄진 사전투표에서도 진보 후보인 조희연 후보는 1위를 차지했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조용히, 깊게 흐르고 있던 것이다. 조희연 후보의 당선이 어부지리가 아니라는 점은, 다른 12명의 진보 교육감 승리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꿈꾸는 변화를 남들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현실을 보면,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던 정부는 문창극 총리 후보를 비롯해 '차떼기' 주역을 국정원 후보로,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를 교육부장관 후보로, 뉴라이트 출신의 우익교과서 필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게다가 행정법원은 19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현 정부의 윤리기준과 인권의식이 국제적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9명의 해직교사를 핑계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불법이라 낙인찍었을 때, 전 세계 노동인권단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반발했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결의문을 채택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한국정부의 이 조치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했던 법 개정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약 무시가 한국정부의 특기인지는 모르나,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빼앗은 한국정부는 스스로 OECD 자격조차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교육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 온 게 누구인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선거 이후 정부가 보여 온 행태는 몰상식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희망 덕분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열심히 싸우면서 다음 선거를 기다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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