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2기 내각'을 이끌 장관급 7명과 차관급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가 적폐 척결', '국가 안전' 등을 강조했다. 국가를 많이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 등 적폐 청산을 통한 국가 개조를 언급해왔기 임명장 수여식에서의 언급이 그러니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개조론을 주장한 것은 그런대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관피아 등을 '국가적 적폐'라고 지칭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이 상당히 애매해진다.
국가적 적폐라고 한다면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권 동안 쌓여온 폐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과거 정권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자치 그 적폐의 결과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소재도 희석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월호 진상 규명과 특별법 등을 통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한 것이 흐지부지 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관피아 등의 적폐가 과거 정권 이래 오랜 기간 형성된 측면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책무는 현 정권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집권층은 최대한 노력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 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쇄신한다, 국가 개조 작업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후속 조치는 큰 실망감을 주었다. 대통령이 시도한 정부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총리 후보 두 사람과 장관 후보 두 사람이 낙마했다.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가 저럴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 청와대 인사였다.
정치는 인사가 만사라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적폐 척결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기업의 유착 고리를 끊고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정부 장관급 인사가 우선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표를 냈던 정홍원 총리를 2기 내각에 포함시키고 새로 발탁한 장관급 일부 가운데 도덕적, 실정법적 과오를 지닌 사람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내각 인적 쇄신의 기대치는 물거품이 돼버린 꼴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정 총리가 눌러 앉은 상황에서 '2기 내각'이라는 호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판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은 그 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버티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폭염 속에 단식을 하다 기진하는 일까지 생기면서 청와대를 원망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발족해, 세월호 진상 조사를 하게 될 위원회가 수사권이 없으면 과거 특검처럼 하나마나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이 여당안대로 간다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은 물 건너간다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피를 토하듯 외치지만 대통령이나 여당은 귀를 막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눈물 흘리는 대통령'을 앞세웠지만 7.30 재보선 선거 전략에서는 박 대통령이라는 카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자꾸 하락세를 보인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진행형이다. 사회 도처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할 모순과 제도적 미비, 부당한 인적 구조 등이 산재해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의 일부로 드러난 정부 즉 입법, 행정 등의 문제점을 시급히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눈앞의 민관군 적폐를 국가적 적폐라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정부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가장 큰 머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대통령이 만에 하나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 적폐 청산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공직 사회 눈치를 살피는 식이면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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