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청 안전예산 '싹~둑'

등록 2014.07.24 17:34

수정 2014.07.24 17:34

대구시의회가 원 구성이 완료된 후 열린 첫 임시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육청의 안전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해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3일 늦게까지 진행된 대구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당초 예산보다 5.8% 늘어난 1406억 원을 증액해 2조5718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원(사립학교 포함) 명예퇴직 수당 60억 원을 증액하고 계획에도 없던 계약제교원 인건비 10억 원과 노후화장실 개선 15억 원 등을 증액했으나 교육환경개선시설과 안전예산 등을 중심으로 86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소방시설개선 16억 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38억5800만원, 학교출입문 개폐시설 설치 15억 원 등이며 심장제세동기 구입은 4억3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추경예산을 확정한 예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화장실 개선과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명에퇴직수당을 증액한 것에 대해 김규학 위원장은 "예산 부족으로 명퇴를 못한 교원은 이미 의욕을 상실하고 사기 저하로 학생들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 학교 수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명예퇴직수당을 증액함에 따라 신규 교원의 임용으로 교직사회의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의회 예결위원들이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심장제세동기 도입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담장이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마저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학교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노후 화장실이나 더 고치라는 의원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구시 의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예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도 "만일 제세동기가 없어 학생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산 삭감에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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