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21세기에 일어나선 안 될 범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28사단 윤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 끝에 목숨을 잃은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리 군, 예방·관리 감독 책임 다 하지 못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아무개 상병(추서)이 유명을 달리 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 장관은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 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본 인식을 토대로 두 가지 지휘조치를 우선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선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관할을 현재의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관·군 경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해 병영문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고 보호관심병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장병들의 고충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해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아무개 상병이 유명을 달리 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고 윤 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상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역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 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기본 인식을 토대로 다음 두 가지 지휘조치를 우선 취하겠습니다.

첫째,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 관할을 제28사단에서 제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한 16명에 추가하여 제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민 ·관 ·군 병영혁신위원회를 8월 6일부로 가동하겠습니다.

위원회에는 현역 및 전역병사와 부모님,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함으로써 병영문화에 내제되어 있는 각종 악습과 적폐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병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군 내에 소원수리 고충 처리방식에 추가하여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급 교육기관 및 야전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군법 교육에 더하여 인권교육을 통해 상호존중의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입대한 지 120일 만에 순직한 윤 상병의 희생과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