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여당 의원들도 증세 프레임 갇혀, 서민증세 아냐"

등록 2014.09.23 18:05

수정 2014.09.23 18:05

담뱃값 인상안 보고하는 최경환-문형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있다. — ▲**담뱃값 인상안 보고하는 최경환-문형표**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고 있다.남소연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인상안과 2015년 예산안 발표 이후 연거푸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MB정부때 했던 부자감세 효과는 이미 상쇄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설명하는 자리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저물가의 부정적 효과로 경제 전체가 축소됐다"면서 "이러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장 편성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세법개정안과 예산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때 통과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출신 부총리·의원들간 간담회, 항의성 의견 쏟아져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 부담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 출신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간의 간담회였지만 항의성 의견 개진이 쏟아졌다. '국정감사장 같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였다.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 관련 여론을 '폭발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슈퍼 확장안'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20조 지출을 늘린다는데 지방쪽은 한푼도 늘어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공기업 개혁, 연금개혁, 담뱃세 등 우리 당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여당과도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불만이다.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이날 담뱃세 등 세부적인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보였다.

나성린 의원은 MB 정부때 했던 법인세 3%p 인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들어 취한 조처들 때문에) 법인세 감세 효과는 이미 상당부분 상쇄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소득세는 부자감세 한 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굉장한 증세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굉장한 증세'라고 지목한 것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소득공제 관련 내용들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 상한선을 둔 것이 부자증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현장에 나와있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증세 효과를 빨리 계산해서 새누리당에도 주고 보도자료도 뿌려야 한다"고 채근하기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춘 걸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R&D 공제를 축소하면서 법인세 인하 효과 절반 이상을 없앴다"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뱃세 인상도 서민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목적이 전제라면 담뱃세로 들어온 금액에 대한 지출이 적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건강증진과 안전 예산으로 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증세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데 야당이 대기업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당 대표나 토론회에 패널로 나가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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