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일(10월 17일) 즈음에 '박근혜의 신유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공동대표 이철·장영달·최민화)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박정희의 유신, 박근혜의 신유신'이라는 제목으로 시국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주최단체에는 올해 결성 40주년을 맞는 한국작가회의(1974년 11월 18일)와 결성 39주년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1975년 3월 18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국토론회에서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체제의 차별성, 정치행태의 유사성'을, 같은 대학 한홍구 교수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의 재현'을 주제발표한다. 이들은 집권 2년차인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집중분석하면서 이를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지난해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정사씨, 유오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 '민청학련 사형수' 이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대립각을 세워온 이재오 새누리당도 의원도 참석해 '보수정치의 정당성 위기'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벌인다.
이번 시국토론회는 '민청학련사건' 4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약칭)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이 서울 주요 대학들에 뿌려지자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을 받은 민청학련이 점조직을 이루고 암호를 사용하면서 200여 회에 걸친 모의 끝에 화염병과 각목으로 시민폭동을 유발했으며 정부를 전복하고 노농(勞農)정권을 수립하려는 국가변론을 기도했다"라고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이후 민청학련 등 180여 명이 비상군법회의에 구속·기소했고,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민청학련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는 재조사를 벌인 끝에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다"라고 발표했고, 지난 2009년 9월 사법부도 재심을 통해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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