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아침&> '10대그룹총수 절반, 유죄→사면'(10/6) 화면 갈무리
JTBC
6일, JTBC <아침&> '10대그룹총수 절반, 유죄→사면'에 패널로 출연한 김경진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두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지금 CJ그룹이나 SK 쪽에서 워낙 강한 로비가 지금 정권에 대해 있지 않느냐.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방향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문제는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안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확한 공론장을 만들어줘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데 있다.
담뱃값, 지방세 인상 등으로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진 데다 세월호 정국이 풀리지 않은 시점에서 흘러나온 '기업인 사면'에 대한 장관들의 여론 간보기.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간보기를 지적하기는커녕 여론몰이에 나선 보수언론이 더 문제다. 지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이들을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총수만 살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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