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이철우 "담뱃값 인상 논란? 1만원짜리 고급 담배 만들자" ⓒ 송규호
"증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증세라 하면 그건 증세가 아니고... 지금 이걸 손대고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담뱃세 소비세, 개별 소비세, 주민세, 세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서민 증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서민 증세에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서민증세" vs "정상화"
"아무리 국민 건강을 운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운운해도, 지방재정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이요? 일시적인 걸로 끊겠죠. '요요 현상' 일어납니다. 지방재정 굉장히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같이 졸라 매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고귀한 척 하면서 너희들은 세 부담 더해라? 조세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줏값 올릴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나라를 갖다가 증세 없는 복지가 된다고 거짓말 합니까." -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담배 가격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는 아니고. 국민 보건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일괄 인상 대신 품질에 따른 '담배 가격 차등화'를 제안했습니다.
"담뱃값을 일률적으로 올리지 말고 새로운 담배를, 고급 담배를 만들어서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고급담배를 만들어서..."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특히 여야 의원들은 지자체의 주민세 인상 요구를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도지사, 이시종 도지사... 이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철회하세요."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야당 지자체장들에 의해서 (주민세) 올린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 지자체장협의회에서 늘 요구해 왔습니다." -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그럼 그렇게 말씀해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최초에 나온 안이 2012년 3월 12일 주민세 세율 조정(요구)을 부산시장이 했습니다. (중략) 마치 한 정파에서 한 것처럼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저의가 뭡니까? 이건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주민세·담뱃세 등의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주장했지만, '서민 증세' 비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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