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시도교육감에 무상급식 삭감 요구

등록 2014.10.27 14:52

수정 2014.10.27 15:25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답변하는 황우여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누리과정 예산 관련 답변하는 황우여 장관**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와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요구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시도교육청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예정안에 올해보다 5000억 원가량 늘어난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

앞서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각계의 비판이 컸다. 이날 황우여 장관이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시도교육감에 무상급식 재고 요청"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5조~6조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이 많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약과 관련한 금액이 50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를 두고 "누리과정 몫에 선을 그어서 (교부금을) 편성한다면, 시도교육청에서는 1억 원짜리 사업 1000개 줄여야 한다"면서 "오늘 (황우여 장관이) 무상급식 재고를 말한 것을 보면, (사정이) 더욱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브리핑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텐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느냐에 어려움을 느낀다,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은 '나도 미치겠어, 이 사람들아, 교육청 사업 하나도 못할 텐데'라는 공감을 속으로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정부안대로 진행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억 원짜리 예산 3000~4000개를 없애야 한다, 각 교육청에서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민 앞에서 한 브리핑은 각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그 대책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였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하자, 황우여 장관은 "혼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부에 불찰이 있지 않나 자성중"이라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를 결정한 기간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평가원에 입장을 전달했느냐는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황우여 장관은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평가원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머지않아 완결된 안을 가지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본 수험생 구제와 관련해서는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지대 김문기 총장과 아들인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은 각각 외국 출장과 치주염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국내에 있는 김길남 전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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