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회원들이 28일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화 IC 입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대선 공약을 당장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만송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對)중국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했습니다. (중략) 인천과 서울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밝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최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구간을 유료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인천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회원들은 28일 남구 도화IC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려고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퍼포먼스를 하지는 못했다.
도로공사, '통행료 인상-료구간 유료화' 계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 감축 실적 보고서'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감축 과제 불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968년부터 지금까지 45년째 징수되고 있다. 이용자가 많아, 징수한 통행료가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순이익은 6000억 원 정도 발생했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정체 구간이 많아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보면, 연장길이 총 24km에서 정체구간이 26km(고속도로 진입로 포함)로 총연장 대비 정체구간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퇴근 등 교통이 혼잡할 때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 고속도로 노선별 서비스 수준 평가 내역을 봐도 그렇다.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가좌IC∼서인천IC'는 2012년 17만 4319대로 'F'등급에 해당됐다. 'F'등급에 가까울수록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이 구간은 2010년부터 3년째 'F'등급을 받았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문학IC∼남동IC∼서창JCT'와 '광명IC∼일직JCT∼석수IC' 등 구간 5개가 'E'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