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채증하는 경찰지난 9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3보 1배'를 하며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자 경찰이 세종대왕 동상에서 가로막았다. 경찰들이 항의하는 유가족들을 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다.
권우성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채증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온 가운데, 내년도 경찰의 채증 장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6.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50만 원대의 카메라(렌즈 포함) 61대와 180만 원대 카메라 렌즈 66대 등 총 5억 8597만 원의 채증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경찰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경찰청장에게 채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경찰의 채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456만 원 카메라 61대 새로 구입... 2014년에 비해 16.8%늘어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채증 장비 구입 내역과 2015년 채증 장비 구입 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 증거수집' 명목으로 5억 8597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품목별로 보면 동영상 촬영용 캠코더 '소니 HDR PJ790'(개당 159만 원, 39대), 사진 촬영용 카메라(렌즈포함) '캐논 EOS 7D'(개당 456만 원, 61대), 카메라 렌즈 '니콘 AF 24-70mm(개당 180만 원, 66대)', 635만 원 가량의 소음측정기 20개 등 5억 8597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이는 올해 채증 장비 예산인 5억 145만 원에 비해 16.8%(8452만 원)가 늘어난 것이다.
사진 촬영용 카메라 '캐논 EOS 7D'은 1800만 화소의 기능을 가진 고성능 카메라다. 또 카메라 렌즈인 니콘 AF 24-70mm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경찰의 채증이 날수록 고도화된다는 지적을 일으킨다.
최근 3년 간 경찰은 16억7257만 원의 세금을 채증 장비 구입에 사용했다. 지난 2012년에는 6억1546만 원을, 지난해에는 5억5566만 원을 사용했으며 올해에는 5억145만 원을 썼다.
인권위 자제 권고에도 고성능 카메라 구입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