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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 개조와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염 시장은 토론회에서 "정부형태나 대통령임기제 등 국가조직론에 집중하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국민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추진전락으로 "'지방분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분권의제 및 그 실천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개헌정국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일 주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으로 ▲헌법 전문(前文)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 ▲지방자치 관련 법규범의 제·개정 시 지방이 반드시 관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지방재정에 관한 헌번 근거 신설,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주최하고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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