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부딪힌 '김문수식 특권 포기'... 시험대 오른 보수혁신

세비 삭감·출판기념회 금지에 거센 반발... "보수혁신위를 혁신해야"

등록 2014.11.11 13:46수정 2014.1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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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혁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혁신특별위원회 활동 1차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 보강 : 11일 오후 2시 55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아래 보수혁신위)의 첫 작품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새누리당 혁신 작업의 첫 관문이었던 '특권 포기' 문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보수혁신위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김문수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보수혁신특위가 고민해온 여러 혁신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혁신안은 ▲ 2015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 ▲ 불체포 특권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및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72시간 후 자연 가결) ▲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출석률에 따른 세비 조정) ▲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등이다.

여기에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 국회 윤리특위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이전 등 9개다. 일부에서 거론됐던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빠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수혁신특위는 국민 눈높이에 정치를 맞추고자 하는 단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활동)했다"라며 "특권을 내려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특권 내려놓기'를 혁신의 1단계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한 듯 "의원님들 보시기에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논의를 하고 (세비를) 깎느냐는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해왔다"라고 미리 엄포를 놓기도 했다.


김문수 설득 나섰지만... 쏟아진 비판들

의원총회에서는 예상대로 혁신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문수표 혁신안'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다", "현실성이 없다", "위헌이다"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회의원들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지적을 받아온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출판기념회 금지는 과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무노동 무임금도 원칙은 맞지만 여야 대립으로 회의가 안 열린다면 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근본적인 것을 손질해야 하는데 액세서리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세비 동결과 출판기념회 금지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라며 "'의원들이 회의를 안 한다고 노는 거냐', '출판기념회에 문제가 있으면 손보면 되지 왜 자체를 못하게 하느냐,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 권리를 조금 내려놓는 게 일시적 인기영합 정책은 될지 모르지만 보수의 변화나 자성은 전혀 담지 못했다"라며 "(혁신위안은) 보수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도 담지 못한 백화점식 인기영합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라며 "김 위원장의 인기영합형안은 다시 재고하고 정치권력구조 문제와 수평적 당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강력한 반발... 혁신위 추진력에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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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혁신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혁신특별위원회 활동 1차 결과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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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김문수 혁신안에 '갸우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그동안 물밑에서 잠복해 있던 불만이 의원총회를 계기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혁신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추인받고, 이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활동의 첫 작품이었던 '특권 포기' 문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혁신안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당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며 "오늘 의총에서 추인해서 결론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의원총회에서 혁신안 추인이 무산되면서 앞으로 추가 논의될 정당 혁신 방안, 선거구제 및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 제도 혁신 방안 마련 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 위원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혁신은 아프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당이 먼저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보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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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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