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복지재단은 '복지만두레재단'인가"

등록 2014.11.18 18:11

수정 2014.11.18 18:11

대전시의회의 대전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복지재단 예산이 복지만두레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며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재단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새정치민주연합·서구4)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 2014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총 예산 대비 인건비 17%, 운영비 26%, 사업비는 15%인 반면, 복지만두레사업비는 42%나 되어 복지재단의 주 업무가 '복지만두레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전복지재단의 사업비만을 분석해 보면, 연구조사사업 6.1%, 교육평가 사업 6.1%, 통합사례관리사업 14.2%인 반면, 복지만두레사업은 무려 73.6%나 되어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재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전복지재단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책연구기능이다, 그런데 연구조사 예산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 사업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냐"고 따져 묻고 "사업비의 지나친 편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직과 업무, 또 경영전략, 재단의 역할과 기능 등 전반적인 면에서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년사업비 계획을 봐도 올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사업비 중 복지만두레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2%나 된다"며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전복지재단은 설립당시부터 복지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사업의 중복성', '민간자원의 독점' 등의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2014년 대전복지재단의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전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직접서비스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3억9200만원)'과 '복지만두레사업(20억2400만원)'이 전체 사업의 8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대전복지재단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복지욕구의 상승에 걸맞은 '대전형 복지모델' 정립, 즉 ▲ 지방재정 악화를 극복하는 복지정책대안 수립 ▲ 복지전달체계 재편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설정 등을 하는 '기능과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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