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교육 국제학교 건립비 500억 전액 삭감하라"

등록 2014.12.01 17:17

수정 2014.12.01 17:17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학교 대전국제중고 설립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대전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국제중·고' 설립 예산 500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1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는 대전국제중고 설립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에 대전국제중고 설립 예산 229억 5천여만 원(전체 시설비의 약 50%)과 건축 감리비 1억8천여만 원 등 모두 231억4천만 원을 편성, 제출했다. 2016년 나머지 예산까지 합하면 약 500억여 원이 투입되는 것.

대전국제중고는 지난 2013년 김신호 전 대전교육감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설립하려 했던 대전국제중고 설립 계획을 변경,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설립키로 한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을 위해 수백 억 원의 주민 혈세를 쏟아 붓는 '모르쇠 행정'이라며 반발하면서, 대전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국제중고는 김신호 전 교육감과 설동호 현 교육감의 정치적 야욕과 치적 쌓기 의도가 탄생시킨 괴물"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국제과학벨트를 핑계로 대전국제중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이 밝힌 '과학벨트 연구원 정주 여건 마련'이라는 설립이유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과연 해외 석·박사 연구원 자녀들이 얼마나 입학할 지 미지수라는 것. 세종국제고나 영훈국제중, 청심국제중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내국인' 부자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그 자리를 채워 결국 '부자학교·특권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전에는 이미 대전과학영재학교, 대전외고, 동신과학고, 자율형사립고(3개), 마이스터고(2개)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어 교육청이 주장하는 '학교 선택권 확대'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욱이 대전교육청은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한 TV토론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졸속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전시의회를 향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대전국제중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부자교육, 특권교육 기관이 될 국제학교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킨다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영주 전교조대전지부장은 "국제학교 설립 비용 500억 원도 문제지만, 설립 이후 해마다 들어갈 운영비 100억 원은 더 큰 문제"라며 "일부 특권층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 붓는 일에 대해 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준) 준비위원장은 "500억 원이면, 단설 공립유치원 13곳을 새로 지을 수 있고, 공립유치원 학급을 무려 943개나 늘릴 수 있는 예산"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나 골고루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른들의 의미다, 따라서 특권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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