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측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임시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보도' 형식의 발표를 통해 "민족의 분열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안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전쟁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중대 조치 제안에 관련해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런 제안은 지난 9일 미국 측에 전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제안을 전달했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북한 관영 통신이 보도한 것으로 미뤄 북한의 메시지 전달은 미국에 군사연습 중지 등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면서 미국과 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북한과의 대화 열린 입장이지만... 비핵화·협상 복귀가 목표여야"
하지만 북한의 제안에 미국 정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북한(DPRK) 성명은 일상적인 한미훈련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연계하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는 암묵적(implicit)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새로운(4차) 핵실험은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북한이 모든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긴장을 줄이며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라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지만,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authentic)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이 공개한 '중대 제안'을 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사실상 거부한 것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기존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의 제안에 관한 논평에서 "해당 언급이나 그에 대한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한미동맹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 의무나 주한미군 유지 약속 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안정이라는 미국의 공약에도 변화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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