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고속철도(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가 호남과 대전 간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코레일과 정부를 향해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남KTX 서대전 경유 논란에 지자체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민간까지 합세한 모양새다. 호남과 대전권, 양 지역이 내놓은 주장은 각각 '원안 고수'와 '수요성'이다. 쟁점을 종합해 봤다.
"원안대로" vs. "수요대로"... 번지는 호남선 KTX 갈등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설문식 충북도정무부지사는 3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호남고속철의 기존 취지대로 고속화 철도 건설을 요구했다. ⓒ 전남도청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호남KTX는 당초 계획대로 운행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설문식 충북정무부지사도 참석했다.
지난 1일, 광주와 목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린 데 이어 2일에는 호남 지역 지방의원들이 상경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밖에 상공회의소, 여성단체, JC 등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 지역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지난 2005년 7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 오송역 분기 방침도 조기완공을 위해 어렵게 수용했는데 이번엔 서대전역 경유까지 또 양보하느냐'는 것. 지난 3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서승환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호남민 의사와 관계없이 45분 늦게 가는 저속철을 강요해선 안 된다"라면서 "서대전역 경유는 8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호남고속철 건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전권에서는 '승객이 있으면 당연히 경유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원회)는 5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대전시민 10만 서명'을 전달한다. 대전 유성구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확대 촉구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전역 서광장에서는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확대 대전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결의대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은 "서대전역을 통해 호남선 KTX를 이용하는 승객은 전체 이용자의 30%에 달한다, 17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코레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서대전역 경유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권선택 대전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KTX서대전역 경유를 성사시키기 위해 호남권 3개 시도와 충북도 등 호남선 KTX가 경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화와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두 차례나 보냈다.
갈등 원인 제공한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갈등이 번질 조짐이 보이지만, 정작 단초를 제공한 국토부와 코레일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양상이다. 애초 호남선 KTX를 둘러싼 갈등은 코레일과 국토부에 의해 비롯됐다.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기본 계획 이후 조용히 있던 정부가 3월 개통을 코앞에 두고 서대전 경유가 포함된 운행 계획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1월 국토부에 서대전을 경유하는 방안이 담긴 호남KTX 종합운영계획 인가를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남권에서는 반발이 심해지고, 대전권은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갈등 조정·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양 지역간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일 호남권 시·도지사들을 만난 서승환 장관은 "호남선KTX를 건설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중재 역할 난망... 지역마다 다른 해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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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선 KTX의 서대전역 경유 노선도. ⓒ 대전시
정치권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호남선 KTX가 경유하는 6개 지역의 지자체장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당 대표 후보들은 표를 의식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지원·이인영 후보는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내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지난 4일 KBC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합리적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인영 후보는 "논란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박지원 후보는 "이미 공사가 끝났고 시험운전을 하고 있다, 원안대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양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너 가지 방안이 나왔다.
우선, 원안대로 운행을 시작한 후 수요량 조사 후 서대전역 경유를 하는 방안이다.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기존 노선대로 우선 오송역 경유 고속철을 운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일부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익산-계룡 노선의 고속철화를 제안했다. 송 도지사는 "호남고속철 간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 운행 계획을 밝혀주고 익산에서 계룡을 거쳐서 돌아가는 선을 다시 고속철화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 4일 서대전∼논산 구간 약 50㎞에 대해 고속전철화를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코레일에 건의했다. 서대전∼계룡∼논산을 잇는 철로를 직선화하면 운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호남권의 KTX 서대전역 정차 반대의 이유인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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