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계약, 돌봄전담사 벼랑 끝으로 내몰아"

등록 2015.02.09 18:23

수정 2015.02.09 18:23

▲경북지역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조정훈

경북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김은주(가명)씨는 매일 오후 1시에 출근해 6시가 다 되어야 퇴근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못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주일 중 3일은 오후 2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고 2일은 2시 10분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은주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수밖에 없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루 3시간으로는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은주씨는 "시간제 엄마는 없는데 왜 돌봄전담사는 초단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쪼개진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도 쪼개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은 9일 오전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학교가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 주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을 했다며 사례를 들어 비난했다.

돌봄전담사들에 따르면 하루 3시간씩 근무하도록 계약하면서 출근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10분 앞당기는 수법을 통해 주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나 주휴일, 연차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조합원 중 상당수가 초단기간근로 계약을 맺었으나 대기시간 및 조기출근 강요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교육청이 2015년 돌봄전담사 운영계획을 통해 무기계약 돌봄전담사의 경우 1일 4시간의 표준근로시간과 근무시간을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회계직군으로 포함하면서도 처우개선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경북의 일부 학교가 초단시간 근로계약서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거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정훈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 A씨는 "2011년에는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2012년부터는 주당 14시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다"며 "지금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실제로는 다른 시간을 근무했지만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는 계약서의 규정에 벗어나는 강제 근무를 강요한 적이 없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종용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본인 의사에 의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시간까지 초과수당을 주어야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은 "경북교육청의 점(.) 10분 계약은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마트의 점오(.5) 계약보다 더 악랄하다"며 "준비도 하고 정리도 하지만 아이들 돌보는 시간만 인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이날 초단시간근로(주15시간미만)의 돌봄전담사 고용 전면 보장과 돌봄전담사들의 실제 근로시간 인정, 일일 6시간 보장, 처우개선수당 1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단시간근로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표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학교마다 임금조건이나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점(.) 10분 등의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표준시간 4시간을 제시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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