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해 9월 17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장현C의 현장토크' 당시 한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더 큰 문제는 시민회의와 비슷한 기능의 시민참여 정책이 나오면서 "시정 철학을 위한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회의 창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광주시는 '시정위원회 참여 희망시민 풀(아래 시민풀)'을 모집했다. 시민풀에는 현재까지 시민 107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 소개한 시민회의는 광주시 정책기획관실, 시민풀은 광주시 참여혁신단의 기획이다. 둘 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을 모집하는 제도다.
광주시의 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C씨는 "시민참여라는 목적에 집착해 여러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내놓다보니, 참여한 시민의 숫자 부풀리기만 되고 있다"며 "유사한 기능과 권한의 시민 참여 정책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시민풀은 시민회의 이후 계속해서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시 위원회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해 시민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히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를 늘릴 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위원회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위원회는 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시 D위원회의 한 위원은 "대다수 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소집돼 광주시가 내놓은 안건에 도장찍는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며 "시정의 방향이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할 위원회가 그저 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고 현재 시 위원회의 상황을 평가했다.
"현재 있는 시 위원회부터 손봐야..." 광주시, 관련 조례 개정현재 광주시에는 119개 위원회에 모두 2209명(지난해 말 기준)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위원의 연임 및 중복 참여, 위원회의 부실 운영, 법정위원회 미비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209명 위원 중 1회 이상 연임한 위원은 797명으로 전체 위원의 30%를 넘는다. 이중 3회 이상 연임자는 43명, 5회 이상 연임한 위원도 11명이나 됐다. 중복 참여 사례도 많았는데 4개 이상 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55명에 달했다. 한 교수는 8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반드시 설치해야 할 법정위원회는 11개나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만 심의한 위원회도 15개에 달했다. 4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시 E위원회의 한 위원은 "시 위원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면 시민회의의 시민 500명 못지 않은 시민 참여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광주시는 밖으로 내보이기 위한 시민 참여 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적·구조적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하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위원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마다 여성위원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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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시장 윤장현의 '시민참여' 구색맞추기는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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