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대북전단, 안전 위협하면 국가가 조치해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5신 : 16일 오후 5시 51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정부가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개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사실상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에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전단 살포는 민간인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북 전단이 안전을 위협한다면, 아무리 민간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정부가 적절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으로 불거진 국내 파트 축소 문제와 관련해 "축소보다는 엄격히 법률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겠다"라며 "문제는 활동 기법이 불법적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불법 활동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요구를 두고는 "북한의 대남 공작 양상이 바뀌지 않는 한, 대공 수사권은 북한 대남 공작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일 수밖에 없다"라며 "북한에 따라 대공 수사권 향배가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보위원장 "국정원 예산, 공개할 건 공개해야"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법과 테러방지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재차 물었다. 또한 정보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피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민식 의원은 "미국·영국·일본 등 웬만한 문명국가 중에 휴대전화를 감청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며 "문제는 불법 감청이다, 합법적 감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IT 강국이라면서 북한보다 해킹과 사이버 문제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라며 "제대로 하려면 휴대전화 감청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게 야당 정보위원들을 찾아가 감청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이 중요하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후속조치가 필요하므로 예산 부분도 제대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러한 요구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사이버테러법, 테러방지법은 정말 필요하다"라며 "사이버전을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생각한다, 획기적으로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낮지 않나, 그것(법안 추진)을 하면 국정원이 남용한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국정원 예산 일부 공개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그는 "사이버테러법이나 감청법 등을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문제"라며 "별 내용도 없고, 종편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 나온 내용을 굳이 비밀로 보호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등급을 조정해 공개할 건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4신 : 16일 오후 4시 10분]
이병호, 마지못해 '5·16은 군사쿠데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마지못해 '5·16 군사쿠데타'를 우회적으로 '군사정변' 혹은 '군사쿠데타'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야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5·16이 법률적, 학술적으로 군사정변 또는 군사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안보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다"라고 해명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서면답면을 두고 "어쩔 수 없이 5·16 군사쿠데타라고 표현했다"라며 "안보적 관점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후보자의 시국관과 안보관에 가슴이 답답하다"라며 "평생 지켜온 그 관점만 안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정무적 감각은 뛰어난데 시국관은 고리타분해서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평가에서는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먼저 12·12 군사쿠데타에는 "대법원이 반란죄를 인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 규정하면서 "민주와 정의 실현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이정표가 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위에 의해 젊은 학생이 희생당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이정표가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는 박종철 사건을 한국현대사를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해 관련 수사기록을 '영구보존 기록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종철 열사 유가족이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수사기록 등 핵심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신 : 16일 오후 2시 17분]
"국정원은 안보 파수꾼... 권력기관이어선 안돼"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정치개입이 국정원 망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정치개입이 국정원 망쳐"**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정원은 불미스러운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소연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을 둘러싼 정치개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파트와 국내파트의 전문성을 각각 살려 정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능한 사람들이 (국정원장으로) 와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다 몰락하는 것을 봐 왔다"라며 "국정원이 바로 서려면 정치개입과 정치관여가 금지돼야 하며, 국정원장도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 대테러 업무 등에 충실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의 파수꾼이므로 정치 개입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라며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국정원을 바르고 상식에 맞게 운영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은 권력기관이 돼선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라며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라는 의식을 직원들로부터 배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외파트의 국내파트의 전문성을 각각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에서 해외파트는 창, 국내파트는 방패의 기능으로 나눠진다"라며 "통합해서 운영하되 각각의 자율성을 보장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국정원 전체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두 파트를 분리 운영하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저는 분리론자가 아니다"라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되 각 파트의 전문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바른 운영"이라며 "'쾌도난마'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야별로 훌륭한 스페셜리스트(전문가)가 많은 게 좋은 병원"이라며 "국정원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전문가로만 구성되면 그것이 국정원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두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 중에 미국 국적자가 있다"라며 "한국과 미국간 이해가 충돌할 때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미간 이해가 충돌될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라며 "저의 애국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답했다.

[2신 : 16일 오전 11시 20분]
이병호 후보, 끝내 '5·16 쿠데타' 표현 거부

선서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선서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남소연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 혹은 '5·16 쿠데타'라고 기술돼 있는데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쿠데타'라는 표현을 끝내 쓰지 않았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역사적 인식과 관련해 질문하겠다"라며 "교과서에는 5·16를 '군사정변', '쿠데타'라고 기술돼 있는데 '쿠데타'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병호 후보자는 "용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교과서를 보지 못했다"라며 "5·16을 규정하는 그 용어를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면 답변에서도 '5·16'으로만 적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5·16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껄끄러운가?"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을 존중해드리겠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그는 "그 부분과 관련해 제 의견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 답변은 그가 5·16 군사쿠데타를 '쿠데타'로 표현하기 불편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 의원이 "<문화일보>에 '국정원 분위기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휘부가 지시해도 직원들이 순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정원 직원도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무서운 짓을 했을까, 그 직원들을 신뢰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상황이 진전돼서 당시 사사로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좀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자연인으로서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인선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인사가 있었는데 국정원이 청와대에서 독립할 수 있느냐? 국정원장으로 있다가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는 인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했다.

이 후보자는 "이병기 실장과 굉장한 친분 관계가 있지만 (적절한 인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1신 : 16일 오전 10시 40분]
"국정원 정치개입은 국정원 망하는 길"

모두발언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모두발언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소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가 16일 "국정원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을 우려하는 시각이 아직도 있음을 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도 반복되는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정원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차 있다"라며 "국정원은 불미스러웠던 과거와 절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원이 망가지면 안보가 무너진다, 작금의 안보 상황에서 국정원을 약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범죄"라며 "저는 결코 역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북한 추종 세력의 행태가 우리 사회를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상황마저 나타나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정세를 살피며 대책을 강구하는 국정원 임무가 더욱 막중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면 이 임무에 모든 업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라며 "이 초점에서 벗어난 일탈적 업무는 일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반짝 하는 아이디어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 진정한 개혁의 길"이라며 "직원 한 사람마다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보 프로가 돼 국정원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다, 국가를 지키는 고귀한 소명의 장이다"라며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의식을 갖도록 일깨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베트남전에 참전한 경력을 거론하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보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정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국정원장에 임명된다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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