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전 세월호 특위 출범, 정부에 달렸다"

등록 2015.03.16 15:16

수정 2015.03.16 15:17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특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애초 4월 16일 이전에는 공무원 파견, 민간 조사관 채용 등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 공식적인 특위 출범이 예상됐으나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의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정부에 정식 안을 송부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정부는 특위가 출범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박종운 특위 상임위원이 배석했다.

특위 출범 불투명..."1주기 전 출범은 급박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달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3월 5일 임명장을 받았지만 아직도 특위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며 "유가족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의 원이 된 적폐를 해소하고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며 "그런 여망을 담은 특위의 출범이 아직 불투명하기만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그는 "특위가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해 정리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특위가 출범하도록 협주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1주기 전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당연히 1주기 이전에는 출범돼야 한다고 믿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며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범 못할 경우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하기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영빈 소위원장은 "답답하다"고 입을 뗐다. 그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의 예산안 축소를 두고 "설립준비단의 예산안은 최소한이지 최대한 일 수 없다"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세월호 사고 1주기 전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급박하다"며 "오늘 새로 취임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위는 지난달 17일, 120명·192억원 규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특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예산·직제안과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공무원 파견, 민간 조사관 채용 등 출범이 구체화될 수 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1주기에는 특위가 진상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요구해왔으나 정부의 비협조로 1주기 전 출범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경기 안산의 정부 합동분향소와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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