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두고 유승민-이인제 '충돌'

등록 2015.03.23 10:59

수정 2015.03.23 12:12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사흘 앞둔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5·24 대북제재 조치(아래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 5·24 조치의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5년 전 역사를 상기하면 일방적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와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그는 "천안함 도발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미묘해서 모든 민간 경제분야 협력을 중단시킨 것이 5·24 조치"라면서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서독이 동방정책을 펴는 동안 동독의 도발이 있었다, 브란드 수상의 사무실에 간첩을 박아놔서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래도 서독은 동독을 향해 평화적 힘을 확대했지 막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북한과 남한의 정권이 다 바뀌었고,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의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힘, 민간분야 경제 등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는 양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향해서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선언했고, 통일을 전면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며 "북한 주민 스스로 인간 존엄에 눈을 뜨고 변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 사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 당에서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5·24 조치의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5·24 조치란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운 이후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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