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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기자간담회 모습 ⓒ 황명래
"세월호 참사가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집단각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작심한 듯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교육계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참사 당시 상황파악도 늦었고 잘못된 정보로 구조를 더디게 했다"고 지적하며 "그 긴 시간동안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데도 집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집단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공보다는 생명, 경쟁보다는 행복, 개인 중심이 아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만이 참사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4·16 교육체제로 혁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기자가 진행 현황을 묻자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올 하반기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생존 학생은 물론 직.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 치료,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하기 위해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3년 더 존속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4월 14일 발족하는 '4·16장학재단'에 희생 학생 이름으로 250개, 희생교사 이름으로 11개(총 261개)의 장학회를 만들어 희생자들의 삶과 꿈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누리과정 대통령 공약,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이 교육감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자체 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4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만 3~5세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은 1조460억 원이지만 예산부족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금액이 6585억 원이나 된다. 교육부 지원계획에 따라 2814억 원을 더 받아도 3771억 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개인·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불필요한 행위"라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새누리당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비난했다.
이어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 이를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었다, 전적으로 옳은 판단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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