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번 '경제' 외친 문재인 "유능한 진보 되겠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표**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남소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라며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다, 정권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라며 '새경제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대표연설 대부분을 경제 주제에 할애했다.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 28페이지 가운데 21페이지 가량이 경제 관련 내용이었으며, 연설 키워드 가운데서도 '경제'가 99번 등장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문 대표는 "지난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임에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고, 국민들은 철썩같이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경제를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기대를 저버렸다"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이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보다 월등히 좋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는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가 독차지하는 것이며 새정치연합의 경제는 국민 모두가 나눠야 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극심한 경제 실상 직시해야"

문재인 연설에 박수치는 유승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뒤 박수치고 있다. — ▲**문재인 연설에 박수치는 유승민**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뒤 박수치고 있다. 남소연

문 대표는 이러한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경제'를 부각시켰다. 그는 먼저 "2013년 전체 49만 개 법인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3개 법인의 이익이 37.3%에 달했다"라며 "반면 1619만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1361만 명으로 84%, 심지어 2500만 원 미만이 867만 명으로 54%, 월급 208만 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가 절반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비여력이 있겠나"라며 "양극화가 극심한 한국경제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라며 새경제의 생태계로 '공정한 경제'를, 새경제의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새경제의 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제시했다.

공정한 경제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며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의 자원배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벌대기업을 키우는 것이었으나 수출 대기업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커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계약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 격려하는 박지원 의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박지원, 주승용 의원등과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표 격려하는 박지원 의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뒤 박지원, 주승용 의원등과 인사하고 있다.남소연

새경제의 성장방법론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은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수차례 강조해온 정책이다. 이날 연설에서도 그는 상당 시간을 할애해 '소득주도성장'을 부각시켰다.

문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며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한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 ▲국민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 ▲공정한 세금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이러한 '새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권과 대기업의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 없이 경제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라며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인양·특별법 시행령 철회 촉구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연설 후반부에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아직도 이런 저런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세월호 인양을 촉구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도 철회돼야 한다"라며 "특별법 취지대로 조사특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전반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룰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집중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방위사업) 비리에 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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