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국정 혼돈 또는 마비 사태와 같은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수습해야 할 대통령은 외유 중이고 대통령 직무 대행인 국무총리는 '피의자 총리' 또는 '식물 총리' 상태다. '성완종 의혹'이 전국을 충격적으로 강타한 후유증이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처리 방침에 항의한 서울 도심 시위에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대북 풍선 살포에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정부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물대포와 최루탄 세례를 퍼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세월호 참사 추모식이 열린 지난 16일 쫓기듯 해외로 나간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뒤 국무총리가 회생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이나 언론에서 쏟아지는 총리 관련 소식은 '목숨을 걸겠다'고 극언을 했던 총리를 점차 궁지에 몰아놓고 있다. 대통령이 출국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긴급 회동을 한 뒤 '총리 문제 귀국 뒤 처리와 특검 검토'를 밝힌 것은 총리에 대한 실질적인 불신임 표시의 메시지 성격이 짙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총리가 죽은 자의 증언에 대해 말 바꾸기를 되풀이하면서 신뢰감을 스스로 짓밟고 낙마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모습이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국위 선양과 경제 외교에 바쁜 것으로 언론이 전하지만 그 주목도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출국 일정을 잘못 잡고 국내 정치와 외교에 균형을 맞추는 셈세한 작업이 부적절해 자초한 결과다. 박 대통령은 잦은 해외 순방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행사를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 국사의 경중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다.
정부의 대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선체 인양 등에 대한 유가족 등의 요구에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아 서울 도심에서 대통령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의 과잉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의 경우,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6겹의 방어선을 쳐 미리 교통 등을 마비 시킨 뒤 시위대가 질서를 파괴한다며 물대포, 최루액을 무차별 발사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1백여 명이 연행됐다.
경찰의 과잉 시위 진압은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8일 세월호 1주년 시위를 진압한 경찰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뒤 더욱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8일 서울과 영국 런던에서 동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부적절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최루액을 살포한 것에 대해 "특정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된 것으로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간 상황이라서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은 외신 등이 관심이 높을 터인데 경찰은 이를 고려치 않은 듯 18일의 시위 진압은 더욱 자심했다.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세월호 인양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노력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왜 이토록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시민사회를 분노케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참으로 딱한 정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대처가 유가족들의 격렬한 분노를 촉발한 상황에서 터진 '성완종 의혹'으로 정부는 마치 쓰나미를 맞은 듯한 모습이다. 현 정부는 큰 사건이 터지면 다른 큰 사건이나 조치로 그것을 덮어 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는데 '부정부패 척결'로 '세월호'를 덮어버리려다가 부메랑을 맞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성완종 의혹'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 수습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국무총리가 의혹의 중심에서 그 위상이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정부의 신속한 사태 수습 작업은 올스톱 상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이 실종된 비상한 상황이다.
지금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로 비춰지지만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떠나 청와대를 비워놓아 그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인다. 그러다 보니 총체적인 국정 공백 상태지만 정부 어디에도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한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언론의 폭로성 기사들이 줄을 잇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출국 전에 특검을 공언한 터라 검찰의 모습도 일그러진 상태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이래 청와대 의중을 살피는 '해바라기 검찰'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지만 이번 사태 속에 더욱 밑바닥으로 침몰하고 있다. 거대 여야 정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4.29 재보선에 표를 달라고 외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직접적 원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 미흡, '성완종 의혹'처럼 보이지만 그 가장 깊은 뿌리는 역시 대통령의 인사로 연결된다. 이완구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한 뒤 벌어진 오늘의 사태는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겹도록 이어진 인사 참사의 반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사의를 표한 정홍원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 문창극 두 후보가 연이어 낙마한 뒤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후임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총리 취임 3개월 만에 정권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 벌어진 현재의 상황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면이 크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에서 유가족 등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할 인사를 하지 못한 것,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결국 총리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 등은 대통령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성완종 리스트 속에 총리와 함께 대통령 측근 등도 대거 포함됐지만 대통령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식의 언행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유체이탈 현상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한책임의 법률적, 정치적 의미를 아직도 파악치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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